특허·비특허정보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제도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 제 2 장 선행기술정보의 의의종류특징 5
• 제1절 선행기술정보 5
• 1. 특허법상 선행기술의 의의 5
• 2. 선행기술조사의 의미 12
• 3. 선행기술문헌의 검색데이터베이스 현황 12
• 제2절 특허정보 19
• 1. 특허정보의 의의 19
• 2. 특허정보의 종류 19
• 3. 특허정보의 특징 20
• 4. 특허정보의 활용 22
• 제3절 비특허정보 23
• 1. 비특허정보의 정의 23
• 2. 비특허정보의 특징 24
• 3. 비특허정보의 역할 25
• 4. 한국특허청의 비특허정보 활용 26
• 제 3 장 선행기술 문헌정보 개시의무에 관한 제도 29
• 제1절 우리나라 선행기술 문헌정보 개시제도 29
•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 29
• 2. 배경기술 기재요건 도입 33
• 3. 소결 36
• 제2절 주요국 선행기술 문헌정보 개시제도 37
• 1. 미국의 개시제도 37
• 2. 일본의 개시제도 43
• 3. 유럽 등의 개시제도 57
• 제3절 소결 60
• 제 4 장 우리법상 선행기술 개시제도의 문제점 62
• 제1절 주요국 선행기술 기재의무와의 비교 62
• 1. 미국 특허권 실효제도 62
• 2. 미국의 IDS 제출 제도의 비판 63
• 3. 일본의 사전통지 제도 65
• 4. 선행기술 조사의무에 대한 각국의 입장 66
• 제2절 선행기술 기재요건 및 위반에 대한 대응 68
• 1. 종래의 배경기술 기재의 문제점 68
• 2. 선행기술 기재요건 69
• 3. 개시의무 위반시 제재수단 70
• 제3절 특허법(제42조) 개정 후의 변화 및 문제점 71
• 1. 특허법 개정 후 선행기술 기재방법의 무변화 71
• 2. 배경기술에 기재된 선행기술 문헌정보의 유용성 72
• 3. 배경기술에 기재된 선행기술 문헌정보의 신뢰성 73
• 4. 출원인에게 심사관의 선행기술조사 업무 부담 전가 75
• 5. 배경기술에 기재된 발명과 공지기술의 관계 77
• 6. 우선심사청구 된 출원의 배경기술 기재의무 79
• 제4절 소결 80
• 제 5 장 선행기술 문헌정보 개시제도를 통한 정보활용 증진 방안 81
• 제1절 선행기술 문헌정보 기재의무의 효과적 시행방안 81
• 1. 선행기술 문헌정보 기재 의무화 81
• 2. 사전통지 제도의 도입 84
• 3. 인센티브 제공과 패널티 부가 87
• 제2절 열린심사제도의 병행적용 91
• 1. 열린심사제도 필요성 91
• 2. 미국, 일본의 공중심사제도 92
• 3. 한국의 열린심사제도 94
• 4. 열린심사제도를 통한 정보개시제도의 문제점 보완 96
• 제3절 선행기술 문헌정보 개시제도를 통한 정보활용 방안 97
• 제 6 장 결론 99
• 참고문헌 103
• ABSTRACT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