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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간 재정적 이질성과 재산세율 경쟁 : 정치적 조세경쟁 모형을 이용한 분석 = The Political Economy of Property Tax Competition in Korea : Considering the Difference in Fisc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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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478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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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정치적 조세경쟁의 모형을 이용하여 최근 발생한 자치단체간 재산세율 인하경쟁을 분석해본다. 특히 재산세율을 인하한 자치단체들은 재정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수도권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들이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재정이 풍부한 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들간의 경쟁을 분석함으로써 자치단체간 재정적 이질성에 따른 의사결정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치단체들이 정치적 효용함수를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 Nash 비협조적 게임의 틀을 사용한 분석의 결과 재정이 풍부한 부유한 자치단체는 재정부족상태에 있는 빈곤한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세율을 선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재산세율의 지역간 격차 또는 낮은 세율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중앙정부는 과표적용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선택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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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에서는 정치적 조세경쟁의 모형을 이용하여 최근 발생한 자치단체간 재산세율 인하경쟁을 분석해본다. 특히 재산세율을 인하한 자치단체들은 재정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수도권 지...

      이 논문에서는 정치적 조세경쟁의 모형을 이용하여 최근 발생한 자치단체간 재산세율 인하경쟁을 분석해본다. 특히 재산세율을 인하한 자치단체들은 재정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수도권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들이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재정이 풍부한 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들간의 경쟁을 분석함으로써 자치단체간 재정적 이질성에 따른 의사결정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치단체들이 정치적 효용함수를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 Nash 비협조적 게임의 틀을 사용한 분석의 결과 재정이 풍부한 부유한 자치단체는 재정부족상태에 있는 빈곤한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세율을 선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재산세율의 지역간 격차 또는 낮은 세율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중앙정부는 과표적용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선택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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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economics behind the recent property tax cut among jurisdictions in Korea. Observing that the property tax cut was triggered by the sudden raise in the assessed values of taxable properties and that jurisdictions lowered their tax rates to obtain or not lose political supports from the voters by keeping step with other jurisdictions' tax cuts, this paper employs a model of political tax competition to analyse the behavior of jurisdictions. Specifically, this paper considers a non-cooperative tax game between two jurisdictions with different fiscal conditions to reflect the fact that recent tax cut was mainly led by fiscally abundant jurisdiction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fiscally rich jurisdiction set a lower tax rate than the poor jurisdiction at the equilibrium. This result suggests that we need to understand the rush in tax cut as the result of jurisdictions' optimal choice by activating their discretion on local tax rates under the local autonom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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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examines the economics behind the recent property tax cut among jurisdictions in Korea. Observing that the property tax cut was triggered by the sudden raise in the assessed values of taxable properties and that jurisdictions lowered their ...

      This paper examines the economics behind the recent property tax cut among jurisdictions in Korea. Observing that the property tax cut was triggered by the sudden raise in the assessed values of taxable properties and that jurisdictions lowered their tax rates to obtain or not lose political supports from the voters by keeping step with other jurisdictions' tax cuts, this paper employs a model of political tax competition to analyse the behavior of jurisdictions. Specifically, this paper considers a non-cooperative tax game between two jurisdictions with different fiscal conditions to reflect the fact that recent tax cut was mainly led by fiscally abundant jurisdiction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fiscally rich jurisdiction set a lower tax rate than the poor jurisdiction at the equilibrium. This result suggests that we need to understand the rush in tax cut as the result of jurisdictions' optimal choice by activating their discretion on local tax rates under the local autonom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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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지방세에 관한 Nash 비협조적 경쟁
      • Ⅲ. 지역간 재정수준의 격차와 비대칭적 균형
      • Ⅳ. 요약 및 결론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지방세에 관한 Nash 비협조적 경쟁
      • Ⅲ. 지역간 재정수준의 격차와 비대칭적 균형
      • Ⅳ.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저자소개
      • 부록(보조정리의 증명)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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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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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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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7 1.27 1.2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4 1.4 1.372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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