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분석 : 중동지역환경과의 상호관련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미국 오바마 당선자가 미 대통령에 취임한 2009년 1월 21일부터 2013년 1월 20일까지 제1기 오바마 행정부로 한정한다. 왜 오바마 행정부는 1기에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입각하면서도 북한정부에 대하여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선의의 무시’와 ‘전략적 인내’ 정책을 채택․지속했는가? 오바마 행정부는 1기에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은데다 북한 비핵화에는 장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이 정책을 채택․지속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임기개시 전에 “오바마-바이든 플랜”에서 ①아프가니스탄 안정화, 이라크 주둔 미군철수, ②핵 문제, ③이란문제가 우선순위를 차지했다.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개시 전에 엄습한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비(戰費)가 투입되는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동지역에서 미국-이스라엘 패권유지에 도전하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저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비해 북한문제는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 세계적 강대국인 중국 및 러시아 정부와 협력하여 일정 한계 내에서 통제․조정가능하고 북핵이 이란핵과는 달리 지역안정을 파괴할 만큼 위협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클린턴․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고찰되듯이 북핵폐기를 위한 군사적 제제수단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막대한 경제지원 없이는 북핵폐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핵 폐기로 정책변경을 하기 전까지는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폐기를 장기적 사안으로 간주하여 경제제재를 지속하면서 경제지원은 물론 일체의 보상 없이 기다린다는 정책을 지속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미국의 일반적인 대외정책 노선과 이의 구체적 실천인 대북정책을 분석해 남북한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을 정치적이며 이데올로기적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견지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학문적 토대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있다. 남한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사안을 파악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외교적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미국의 대북정책을 한미동맹이라는 기존관계를 초월해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엄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미국의 대외정책노선을 분석하며 일반적인 대외정책 노선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적용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틀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1기 전반부의 대북정책을 분석한다. 오바마 행정부가 정책적 우선순위에 입각해 대북 ‘선의의 무시’와 ‘전략적 인내’ 정책을 실시하면서 북한은 2차 핵실험을 했다. 그리고 급박하게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하는 ‘중동지역환경’과 남북 간 갈등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 협력해 대북 대화재개로 선회한 과정을 파악한다. 제4장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1기 후반부의 대북정책을 고찰한다. ‘중동지역환경’과 제1차 북미고위급 회담, 제2차 남북비핵화회담을 거쳐 북미 간 입장이 접근했다. 이리하여 2011년 2․29 합의가 도출됐고 북한의 로켓발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북한과 오바마 행정부의 온건조치로 북미 간 접근노력이 시작된 과정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제재에 중점을 둔 ‘선의의 무시,’ ‘전략적 인내’ 정책을 채택했지만, 2010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뒤 대화에 중점을 둔 온건조치를 취한 과정까지 총괄정리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전망으로 종결짓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cope of this study is between inauguration of President Barak Obama on Jan. 21, 2009 and the end of the his first term on Jan 20, 2013. While based on liberal internationalism during his first term, why did his government pursue 'benign neglect' and 'strategic patience' toward North Korea? His government did not accept the North Korean issue as policy priorities since North Korea's lingering issue of the denuclearization, it regarded, was basically very time-consuming to resolve.
Even before beginning of Obama administration "Obama-Biden Plan" stated three most urgent issues to solve: firstly, stability of Afghanistan, secondly, nuclear issues and thirdly, Iranian issues. This is partly because it cost too much budget to overcome international economic crisis that had started before his new government. The USA had better stop Afghanistan and Iran wars as early as possible. The USA also had to prevent Iran from maintaining nuclear weapons that intimidate regional supremacy of USA and Israel in the Middle East.
However, it is possible for Obama administration to cooperate with China in controlling and mediating North Korea to some degree. The North Korean nuclear is not infirmatory as much as that of Iran.
Similar to North Korean policies of both Clinton and Bush administrations, it is nearly impossible for Obama administration to employ military sanctions to have North Korea discard its nuclear weapons. The administration considered North Korean nuclear issues long-term ones. Its solution is, while keeping economic restriction, the USA is simply waiting until the issue is solved without economic assistance or any other compens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merica's general foreign poli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and to provide objective and scientific analysis on them rather than ideological stance. South Korea should find out priorities of American foreign policies to preserve greater autonomy in its foreign policies. South Korea also scrutinize foreign relations with other counties such as China, Russia, Japan beyond relations with America.
This study is composed of several chapters. Chapter one is introduction and Chapter Two is theoretical background, dealing with American foreign policies in general along with North Korean policies of Obama administration.
Chapter Three analyzes North Korean policies of the first-half period of the first term of Obama administration. Obama administration committed benign neglect and strategic patience on North Korea while North Korea took its second test on nuclear weapons. Obama administration resumed talks with North Korea with the aid of China under the Middle-Eastern circumstances and South and North Korean conflicts as well.
Chapter Four inquires into the second half of the first term of Obama administration. Stances between USA and North Korea became closer through the Middle Eastern circumstances and the first USA-North Korean high-level talks and the second South and North Korean non-nuclear talks. The Chapter also looks at cooperative approaches between the USA and North Korea by Obama administration and their agreement achieved on 29th of February, 2011 despite North Korean launch of rockets.
Finally Chapter Five conclusively covers moderate policies and dialogue of President Obama, focusing on his benign neglect and strategic patience despite its defeat in the mid-term election in 2010. The Chapter also handles evaluation and prospect of Obama policies on North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 1
• 제2절 연구방법 및 기존연구 6
• 제2장 이론적 배경 10
• 제1절 미국의 대외정책노선에 대한 분석 10
• 1. 국제주의와 고립주의 10
• 2.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12
• 3. 기타 노선 14
• 제2절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 18
• 1.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노선과 대북정책 18
• 2. 대북정책 분석틀 21
• 제3장 오바마 행정부 제1기 전반부의 제재우선정책 32
• 제1절 ‘선의의 무시정책’과 북한의 2차 핵실험 32
• 1.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 33
• 2.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 59
• 제2절 남북 간 갈등과 미중 공동성명 77
• 1. 중동지역환경과 남북 간 갈등 78
• 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공개와 대화재개로의 선회 107
• 제4장 오바마 행정부 제1기 후반부의 대화우선정책 114
• 제1절 북미 대화재개 114
• 1. 중동지역환경과 제1차 북미고위급 회담 115
• 2. 제2차 남북비핵화회담과 북미 간 입장접근 129
• 제2절 2․29 합의와 북미긴장 완화 132
• 1. 중동지역환경과 2․29 합의 133
• 2.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오바마 행정부의 온건조치 150
• 제5장 결론 166
• 참고문헌 171
• ABSTRACT.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