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 교육 판례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 교육 판례 분석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이 판례 모두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신뢰보호 원칙의 해석상의 오류와 비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⑴ 신뢰보호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판례의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의 한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나 신뢰보호의 성립요건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⑵ 신뢰보호원칙의 한계와 관련된 판례의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를 공익으로 간주하면서 노래연습장을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고려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⑶ 양자 모두와 관련된 판례들 중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연관이 있는 판례의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성립요건은 충족시키고 있으나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 ⑷ 양자 모두와 관련된 판례들 중 사정변경과 연관이 있는 판례들의 경우에는 사정변경의 논리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를 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양분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jor purpose of the article was to analyze the Constitutional Court cases on the confidence protection principle in the educational setting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n the requirements for the confidence protection principle the court had mistakes by approaching this case from the viewpoint of these requirements instead of the limitations of this principle. Further, in the case on the limitations of the confidence protection principle the court misinterpreted the definitions of youth protection. Moreover, in the case on both the requirements for the confidence protection principle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legal stability principle the court mistook in ruling this case as not satisfying these requirements but decided right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legal stability principle. Finally, in the cases on both the requirements for the confidence protection principle and the situational change principle the court sometimes had mistakes in one case while ruling right in the other case.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이론과 학설
  
• Ⅲ. 신뢰보호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 요약 및 분석
  
• Ⅳ. 신뢰보호원칙의 한계에 관한 판례 요약 및 분석
  
• Ⅴ. 신뢰보호의 성립요건 및 신뢰보호원칙의 한계에 관한 판례 요약 및 분석
  
• Ⅵ.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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