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보호방안 = Legal Protections of the Contract Laborer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76538306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as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service industry, the 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trend of labor-market's flexibility, the number of contract laborers is rising steadily. They are facing the poor working condition...

      According as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service industry, the 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trend of labor-market's flexibility, the number of contract laborers is rising steadily. They are facing the poor working conditions and insecurity about their jobs, but yet they have not been recognised as the employee by the court and have been excluding from the legal protections because of the negative attitude of the court.
      Many researchers and experts in labor law, and the labor agitators have emphasized that the legal protections and measures should be taken at their labor or service relations for one employer. For example, to impose a written contract, to protect or guarantee the payment of wages, to prohibit the unfair dismissal, to participate in the social security programs as such workmen'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employment insurance, and so on.
      But it's very hard to legislate in detail for protecting the diverse working conditions of the contract laborers, because the extent of economical dependency and workings conditions are very diverse.
      Consequently, the alternative measures are required that the fundamental labor rights such as the right to organize, th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and the right to take concerted action should be guaranteed them constitutionally so that they should protect ourselves concretely or appropriately the working conditions and job security by the collective bargaining and agreements.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의 논의 경과
      • Ⅲ.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에 관한 ‘대책’과 ‘법안’ 검토
      • Ⅳ.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보호방안
      • Ⅴ. 맺는 말
      • Ⅰ. 머리말
      • 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의 논의 경과
      • Ⅲ.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에 관한 ‘대책’과 ‘법안’ 검토
      • Ⅳ.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보호방안
      • Ⅴ. 맺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승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규율을 위한 입법적 모색"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9) : 199-264, 2005

      2 이승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방안의 모색" 노동부 2006

      3 이승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방안의 모색" 한국노동법학회 (23) : 185-228, 2006

      4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대책 특별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조사 보고서" 2002

      5 이호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논의경과 및 주요쟁점 - 국내외 보호대책 및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노동부 2006

      6 관계부처합동,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2006

      7 정인수, "특수형태근로 및 관련업종의 실태․쟁점․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6

      8 강성태,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 판단과 과제" 중앙경제사 (117) : 2001

      9 이승욱, "특수고용직 노동권침해 실태조사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6

      10 조경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법적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in: 비정규직노동자 노동기본권 연구" 2004

      1 이승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규율을 위한 입법적 모색"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9) : 199-264, 2005

      2 이승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방안의 모색" 노동부 2006

      3 이승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방안의 모색" 한국노동법학회 (23) : 185-228, 2006

      4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대책 특별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조사 보고서" 2002

      5 이호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논의경과 및 주요쟁점 - 국내외 보호대책 및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노동부 2006

      6 관계부처합동,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2006

      7 정인수, "특수형태근로 및 관련업종의 실태․쟁점․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6

      8 강성태,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 판단과 과제" 중앙경제사 (117) : 2001

      9 이승욱, "특수고용직 노동권침해 실태조사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6

      10 조경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법적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in: 비정규직노동자 노동기본권 연구" 2004

      11 윤애림,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과 입법의 방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3 : 12-358, 2003

      12 권두섭,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례의 문제점과 입법방향" 민주노총 2003

      13 김인재, "특수고용노동의 현실과 법적용 실태 및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여성단체연합 2005

      14 노동부, "비정형근로 보호대책" 2000

      15 한국경총,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경영계 입장" 2000

      16 한국노총,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청원" 2000

      17 민주노총, "비정규직 관련 노동부 입법안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법개정 방향" 2003

      18 비정규공대위,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 청원" 2000

      19 윤조덕, "독일과 오스트리아 농민재해보험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7 (7): 2009

      20 조경배, "독립노동과 유사근로자 그리고 위장자영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5) : 298-335, 2004

      21 김인재, "단결권과 노조설립 신고제도" 민주노총 2009

      22 조경배, "노동3권의 주체로서 근로자개념과 특수고용노동자" 한국노동법학회 (22) : 421-409, 2006

      23 김소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여성취업자의 실태 및 개선방안" 노동부 1999

      24 ILO, "고용관계 리포트" 2006

      25 최영호, "계약근로형 노무공급자의 근로자성"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3 : 4-146, 2002

      26 윤애림, "ILO 고용관계 권고와 한국의 특수고용 입법논의" 한국노동법학회 (23) : 157-183, 2006

      27 ILO, "Freedom of Association :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 of the Governing Body of the ILO" 1996

      28 노사정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위원회, "4대직종 검토보고서" 2004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4 평가예정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9-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9 1.09 0.9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9 0.82 1.527 0.28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