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열에너지 공급 편익의 사회적 환원시스템 구축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가 더욱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10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이 있었다. 그리고 올해 2021년 9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2030년까지 기준년도(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이상 절감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탄소중립법」이 제정되었다. 이제부터는 온실가스 배출저감의 목표치가 법에 명시된 만큼 반드시 달성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 부여되었다.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특히 화석연료에 기반한 전력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노력이 강조된다. 이러한 점에서 높은 성능효율(COP, Coefficient of performance)이 나타나는 조건에서 수열을 활용한 냉난방 확대는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력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데이터센터의 탈탄소화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강원도는 2027년까지 IT 기업을 유치하고 첨단농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미래 新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소양강댐 냉수를 활용하여 냉방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기반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으로, 사업자는 유치기업에 토지를 분양하고 사업기간동안 수열에너지 공급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즉, 클러스터 개발 사업자는 클러스터에 입주한 데이터센터 등에 냉방에너지로 수열에너지를 공급하고 이를 통해 회수한 수익으로 개발비용을 상당히 충당해야 한다. 동시에 춘천시는 수열공급을 통해 확보한 수익 일부를 회수하여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지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열에너지 사용에 대한 비용 징수와 수열 공급 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는 수열에너지 사용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과 현황을 조사하고 수열 사용료 부과기준 마련과 관련한 정책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수열에너지 공급 편익의 사회적 환원 방향 도출을 위해 수열공급편익 사회적 환원의 기본방향과 환원시스템 구축과 이의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수열에너지 사용료 징수의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수열에너지 공급 편익의 사회적 환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1.2 연구범위

? 수열에너지 사용료 징수의 국내외 동향 및 현황
? 수열에너지 공급 편익의 사회적 환원 방향
? 수열 공급 편익의 사회적 환원을 위한 법·제도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1
• 2. 수열에너지 사용료 징수의 국내외 동향 및 현황 1
• 2.1 국내외 수열에너지 보급 현황 3
• 2.2 국내외 수열에너지 관련 법·제도 31
• 2.3 국내 수열에너지 보급 및 이용 계획 49
• 3. 수열에너지 공급 편익의 사회적 환원 방향 64
• 3.1 수열에너지 사용의 사회적 편익 64
• 3.2 수열 편익의 사회적 환원 시스템 73
• 4. 수열 공급 편익의 사회적 환원을 위한 법·제도 84
• 4.1 수열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84
• 4.2 수열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방안 86
• 5. 결론 91
• 참고문헌 93
• 부록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