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한국의 이주민 통합정책 성격 분석 = 화교집단 통합정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1990년대에 들어와 한국은 노동력시장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과 결혼 이주민여성이 대규모적으로 유입하게 되었다. 또한 경제위기의 해결책으로 한국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존의 규제정책을 대폭 수정하여 외국인의 이주와 투자를 유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한국의 이주민사회는 점차 일정한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한국정부는 기존의 외국인 규제정책 대신 통합정책을 실시했다. 한국사회나 학계에 이러한 통합정책에 대해 다문화적이라 평가해왔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통합정책은 다문화의 핵심가치인 평등을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문에서 한국 외국인 이주민 사회에 최초의 이주민인 화교집단에 적용되는 통합정책의 성격에 대한 고찰을 통해 밝히고 자한다.
화교집단은 한국의 외국인이주민사회에는 독특한 존재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한국정부는 화교집단으로 하여금 외국화교자본을 끌어오는 가교역할로 하게 함으로써 높은 관심도를 표명했고 또한 한국사회는 화교집단의 법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은 제일 코리안의 선거권문제 해결의 돌파구로 여겨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화교집단은 외국인의 신분으로 인해 사회복지 보장을 받는 데 심각한 제한을 직면하고 있으며 화교문화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해왔던 화교학교 역시 한국정부로부터 아무 지원도 못 받고 있다. 화교집단은 사회통합정책에서 여전희 부분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다. 한국의 이주민 통합정책은 차별적 배제모형으로부터 동화모형으로 조금 진입하지만 다문화와의 거리는 여전히 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이론
• Ⅲ. 1990년대 이후 한국 이주민 사회 안의 화교집단
• Ⅳ. 화교집단 통합정책의 성격분석
• Ⅳ.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