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편승 외국계 기업 영업행위의 법적문제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Legal Issues in Business Behavior of Foreign Firms free riding on the Korean Wav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UMUSO is a Chinese company but operates as if it were a Korean company using Korean products, Korean image, and Korean credibility.
Despite the fact that the distributed product in the business is not from Korea, MUMUSO makes it look like Korean companies and Korean products through actions such as selling goods and using signboards in Korean. And MUMUSO established Mugunghwa Life in Korea and applied for the trademark that reminds the consumer that it is a Korean company such as including kr in the name of the company. By doing so, MUMUSO is making it look like a South Korean-based company.
MUMUSO hired a Korean designer and makes the product look like it was designed in Korea.
However, MUMUSO sells products using the same design or character as those sold in Korea, and products that are not even sold in Korea are sold as if they were made in Korea. MUMUSO is even expanding its business and products to Thailand, Vietnam and the Philippines as well as China. Therefore, damage is likely to occur in the Korean companies.
In this paper, domestic laws that could be applied if a company like MUMUSO operates in Korea were examined such as the Trademark Act, the Anti-competition Act, the Consumer Protection Act, the Advertising Act, etc. Further, the remedies through the WTO/TRIPs regulations as well as domestic laws and FTA agreements with countries were reviewed.

국문 초록 (Abstract)

MUMUSO는 중국기업이지만 한국의 제품, 한국의 이미지, 한국의신뢰도를 등을 이용해 한국의 기업인 것처럼 영업을 하고 있다. 영업을 함에 있어 유통하는 제품이 한국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왔어요.’ 라고 한다거나 한복을 입은 점원이 물건을 판매한다거나, 한국어로 된 간판을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한국기업, 한국제품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MUMUSO는 이러한 영업형태의 차용뿐만 아니라 MUMUSO라는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즉, MUMUSO는 서울에 무궁화라이프(주)를 설립하고해당 업체 명의로 기업명칭에 kr을 포함하여 한국기업임을 연상케하는 상표권을 출원하는 등 MUMUSO를 한국에 기반을 둔 기업인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으며, 한국인 디자이너를 영입해 MUMUSO에서 유통 중인 제품을 한국에서 디자인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혹은캐릭터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판매하지도 않는 제품이 마치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우리나라와 관련이 없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러한 제품이 중국뿐만 아니라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지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우리나라 혹은 우리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MUMUSO와 같은 한류편승 기업이 우리나라로 진출하는 경우 어떠한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대해서 살펴보았다. 즉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소비자보호법 내지 는 표시광고법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으며, 국내법뿐만 아니라WTO/TRIPs 규정 및 각국과의 FTA협정문을 통한 구제방안을 살펴보았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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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제2판 상하" 육법사 2013

4 계승균, "우리나라에서 트레이드 드레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학회 (42) : 43-77, 2013

5 디지털타임지, "상품 99%가 중국산” 베트남서 적발된 ‘짝퉁 한국매장’ 무무소"

6 윤선희, "상표법" 법문사 2018

7 정일남, "부정경쟁방지법상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제도 고찰 - 중국과 한국의 보호법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2 (12): 79-112, 2017

8 최정열, "부정경쟁방지법" 진원사 2015

9 윤선희, "부정경쟁방지법" 법문사 2012

10 윤선희, "디자인보호법의 이해" 박영사 2018

11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짝퉁 상품도 모자라 짝퉁 매장까지 낸 중국기업들”"

12 코트라, "“무무소(MUMUSO)” 관련 조사보고서" 2017

13 한국경제, "‘메이드 인 코리아’.둔갑한 中 화장품 ... 자칫 속을 뻔"

14 특허청, "WTO TRIPS 협정 조문별 해설"

15 외교통상부, "FTA 협상 지침서"

16 서울신문,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짝퉁 상품도 모자라 짝퉁 매장까지 낸 중국 기업"

17 전종근, "2017 한류 파급효과 연구"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