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세이(平成) 시기 일본의 대외전략과 한일관계 = Japan’s Foreign Policy and ROK-Japan Relationship in the Heisei Er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The current work attempted to clarifyies how Japan’s foreign policy was rooted in their moves to turn Japan into a “more normal country” in line with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trategic environment during the Heisei era (平成, 1989-2019). It also explains that the ROK-Japan relations were marked by conflict and cooperation in terms of security and history along the path to become a normal country.
Japan’s foreign policy during the era sought to move away from the Yoshida doctrine and toward becoming a “normal country.”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and Gulf War in 1991, a debate within Japan on normalcy began which was centered on two aspects: began: U.N.- and multilateraliam- centered, and the U.S.-Japan alliance–centered. Japan’s step towards normalcy developed into centering on the alliance throughout the era and Japan is almost getting moved closer to becoming a normal country by the second Abe Cabinet.
In comparison to the foreign policy pursued in a consistent way to make Japan a normal country, conflict and cooperation was constant between Korea and Japan in terms of history and security. Historical issues regarding on compensation for war-time wrongs and damages during the colonial era, drafted workers, comfort women, Dokdo, Japanese history textbooks and the Yasukuni Shrine were the sources of discord. In the meantime, b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cluding North Korea’s nuclear issue made continuous progress when it comes toin terms of security. However, the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s peace and prosperity policy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policy towards North Korea have caused conflic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헤이세이 시기(平成, 1989-2019) 동안 일본의 대외전략이 국제전략환경 변화에 따라 ‘보통국가화의 강화’라는 흐름에서 지속되었음을 밝힌다. 그리고 이러한 보통국가화의 흐름에서 한일관계는 안보와 역사, 양 측면에서 ‘협력’과 ‘갈등’이 혼재되어 나타났다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한다.
헤이세이 시기 일본의 대외전략은 기존의 요시다 노선에서 벗어나 ‘보통국가 일본’을 지향하였다. 냉전 종식과 함께 1991년 걸프전 이후 일본 내에서 보통국가 논의가 시작되었고, ‘유엔 및 다자주의 중심’과 ‘미일동맹 중심’의 2가지 측면에서 보통국가 노선에 대한 논의가 존재했다. 결국 헤이세이 시기 동안 일본의 보통국가 노선은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형태로 발전하였고, 제2차 아베 내각에서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헤이세이 시기 일본의 대외전략이 보통국가화라는 일관된 방향으로 진행된 것과 달리 한일관계는 역사와 안보 분야에서 ‘갈등’과 ‘협력’이 반복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즉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쟁 및 식민지 피해 보상 문제, 징용자 및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신사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갈등 요소로 나타났다. 한편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핵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일 안보협력이 지속적으로 진전되었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평화번영의 한반도 정책을 둘러싼 인식 차이로 전방위적 한일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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