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sgleichsmechanismen der Handelsbilanz : Eine empirische Untersuchung uber Korea u¨nd Deutschland 독일과 한국에 대한 실증분석 = 무역수지 조정메카니즘에 대한 분석 독일과 한국에 대한 실증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貿易收支赤子는 외환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여러 개발도상국이 적면하였던 外換危機와 함께 이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貿易收支의 均衡은 환율메카니즘, 국민소득메카니즘 그리고 통화론적 접근법으로 분석되어 진다. 통화론적 접근법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貨幣需要가 증가하면, 자본수지와 國際收支가 흑자화 된다. 자본수지의 변화는 操率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환율메카니즘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통화론적 접근법은 제외하고, 환율메카니즘과 국민소득메카니즘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理論的 分析에서 Goldstein and Khan (1978)의 모델, 'Habit persistence theory' 그리고 'Adaptiv Expectation model'을 사용하여 輸出入이 국민소득성장률과 환율 그리고 전분기의 수출입에 의하여 설명되어 지는 모형을 도출하였다 [식 (5)-(11) 참조]. 實證分析에서는 'Cov hrane - Orcutt Methode' 와'Vector Error Correction Estimates'를 사용하였다. 자료는 한국은행과 독일의 중앙은행이 발표한 분기별 자료를 사용하였고, 분석기간은 독일의 경우 1980년부터 통독이전(1990) 자료를(통독이후는 기간적으로 분기별 자료가 통계처리하기에 아직 부족함), 한국의 경우는 외환위기 이전(1990-1997)으로 정하였다.
實證分析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國民所得成長率은, 독일과 한국, 두 나라의 수출입량, 수출입가격 및 수출입액 모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논문에서 고안된 모형이 현실과 부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율메카니즘은 독일에서는 적용되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수출과 수입이 (1990-1997년의 자료에 의하면) (대미)환율에 비 탄력적이기 때문이다. 國民所得成長率은 독일의 경우 輸出額과 輸入額에 거이 비슷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 결과 무역수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다. 한국의 경우는, 국민소득성장률이 輸出入價格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輸出入量에 영향을 준다. 輸出量의 국민소득성장률에 대한 탄력성이 輸入量보다 높아, 국민소득성장률의 변화에 따라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국민소득성장률이 낮아질 경우, 즉 경기가 하강할 경우, 輸出이 輸入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여 무역수지적자가 증가하게 된다. 무역수지적자의 증가는 부의 승수효과를 통하여 국민소득 증가율을 더욱 낮추게 되고, 이는 차기에 다시 무역수지적자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한다.
한국(1990-1997)의 경우처럼 환율메카니즘이 작용되지 않고, 國民所得成長率이 대한 輸出彈力性이 輸人彈力性보다 더 클 경우에는 국민소독 성장률 또는 景氣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貿易收支均衡이라는 경제정책 목표달성에 필수적이다. 더욱이 資本市場이 自由化되므로 해서 환율변동은 자본시장에 의하여 좌우되고, 이것이 무역수지에 영향을 준다해도 그 時差가 商品市長에서 資本市場場보다 더 길기 때문에 환율조정메카니즘이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므로 무역수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國民所得成長率과 景氣의 安定化가 요구된다는 것이 본 논문에서 理論情 分析과 責證分析을 통하여 검증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Einleitung
• Ⅱ. Erlauterung der Wirtschaftslagen
• Ⅲ. Das Modell
• Ⅳ. Empirisrhe Analyse
• Ⅴ . Schluβfolger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