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구의 사적 소득이전의 추이와 감소요인 = The Trend in the Private Income Transfer among the Elderly Household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노인가구 대상 사적 소득이전의 추이와 감소에 미친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의 1996,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원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1996년과 2000년간 노인가구의 사적 소득이전 수혜물, 평균 사적 이전소득액, 가구소득에서 사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1996년과 비교하여 2000년에 노인가구의 사적 소득이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가구 대상 사적 소득이전은 특히 취약계층 노인가구에서 더욱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는 여성 노인가구의 사적 소득이전의 감소가 특히 현저하며, 욕구-소득배율상으로는 차상위계층인 욕구소득배율이 1.0-1.2인 노인가구와 빈곤선보다 소득이 조금 적은 집단인 0.5-1.0인 노인가구의 사적소득이전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사적 소득이전의 감소는 사적소득이전의 제공자인 자식세대의 경제력 저하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또한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도 일정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적 이전소득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노인 빈곤문제의 완화 내지 해결을 위해서는 노인 대상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