粉飾會計의 實態에 관한 事例硏究 = A Case Study on the Reality of Financial Statements Fraud

국문 초록 (Abstract)

상장기업들의 기업부실로 인하여 분식회계가 신문지상에 많이 언급되고 있다. 회계분식은 몇 년 동안에 걸쳐 한보 6천 9백억원, 기아자동차 3조원, 대우그룹의 분식은 12개 계열사를 포괄하여 22조 9천억원이며, 동아건설은 지난 1988년부터 1997년까지 9천억원대의 조작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업은 도산되고 기업부실을 초래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현상이다. 기업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식회계의 악순환이 단절되어야 하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본문의 감리지적 사항에서 분식회계의 유형을 보면 많은 부분이 수익 및 자산의 가공계상과 부채의 과소계상 및 우발채무 미공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식회계는 투자자 등에 대한 사기 행위에 그치지 않고 한계기업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여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가져오는 등 시장기능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공적자금 투입 등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반사회적 범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2001년을 '분식회계 근절 원년'으로 삼고, 분식회계를 방지할 수 있다는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분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어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분식회계에 대한 실태와 사례연구로 예방책을 강구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회계변경을 통한 분식파 이익유연화에 대한 선행연구가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분식회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흡하여 제약이 많았음을 밝혀 둔다. 추가적인 실증적 연구로 재무제표분식(분식회계)과 회계변수들간의 관계가 밝혀지면 정보이용자들의 오도된 의사결정과 분식을 예방하는데 큰 기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