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부금융시장의 최고금리 규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nterest Rate Ceilings in South Korea’s Micro Lending Markets

국문 초록 (Abstract)

국내 대부금융시장에는 최고금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동 규제는 시장의 금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를 유지하는 동안 줄곧 강화되어 왔다. 최고금리는 계속 인하를 거듭하여 마지막으로는 2021년 7월에 종전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진 것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금리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 금리도 자연히 상승하게 되는데 최고금리 규제의 영향이 가장 직접적으로 미치는 대부금융시장에서는 대출 금리가 상한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금융사업자들은 대출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큰 제약을 받게 되고 자금 수요자들도 이 시장에서 대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대부금융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이며 그 지속 가능성에도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부금융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기준금리 인상 등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른 적정 금리 수준을 예측해 보았다. 예컨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3.0%라면 대부금융시장 금리 예측치의 최솟값이 26.7%로 나타나 현행 최고금리 20.0%를 훨씬 웃돌고 있다. 따라서 최고금리의 인하는 금융포용의 차원에서 서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좋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시장을 지나치게 통제하여 오히려 이 시장을 통한 대출 기회를 감소시켜 취약계층 대출 수요자들에게 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보다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최고금리 수준을 현행 시장 상황과 연동하여 조정되도록 하거나 시장을 배려하여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