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 지방정부의 다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안산시와 영국 레스터(Leicester)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안산시와 영국의 레스터시의 이주민의 구성은 상이하다. 안산시의 경우 주로 체류기간 종료 후 귀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이주민의 주를 이루는 상황이고, 레스터시의 경우 정주를 목적으로 이주해온 이주민의 경우가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의 유형과 이주민의 영구 정착 등의 맥락에 있어 차이를 두 도시는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안산시의 경우도 결혼이주민과 같이 점차적으로 정주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레스터시와 같은 정주하는 이주민의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레스터시의 다문화정책 모델은 안산시를 포함한 한국 지방정부의 다문화정책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함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첫째 레스터시가 다문화사회에서 노정될 수 있는 인종불평등과 이주민공동체의 경제적 빈곤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지방정부도 이들 영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인종간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반차별 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하며 특별히 교육과 결합되어야 한다. 경제적 빈곤 문제는 프랑스의 인종폭동에서처럼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경제적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둘째 레스터시는 문화적 다양성의 유지와 발전에 관한 확고한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또한 문화적 다양성을 시의 자산으로 제시함으로써 레스터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유럽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가장 번성한 도시라는 비전 제시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주민공동체 가 자신들의 문화정체성을 유지하고 다른 공동체와 공유하기 위한 행사를 시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한국에서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자산화하고 비전으로 제시할 수 있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주민공동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정책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보면 안산시의 경우 관주도의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단체와의 지원프로그램 중복과 과도한 경쟁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레스터시의 경우 시정부는 공동체 화합을 위해 불평등과 경제적 빈곤 해소, 청년층과 외곽지역 백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입하는 한편, 문화적 다양성은 이주민공동체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제한적 개입을 하고 있다. 개별 문화 행사의 경우 이주민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지방정부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가 시정부와 이주민공동체 사이 또는 이주민공동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들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관과 민간의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이 공히 발전될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해야 한다.
넷째 레스터시의 경우 이주민공동체의 정치사회 진출이 활발하다. 이를 통해 레스터시의 다문화정책은 분명히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토대를 확보했다. 한국의 경우 이주민의 정계진출이 간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다문화정책 관련 거버넌스에 이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주민공동체가 형성되고 자조모임 등의 조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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