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권투자 확대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필요

국문 초록 (Abstract)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채를 중심으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국내유입이 급증하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되고 자본이동의 반전 위험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우려됨.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채권보유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장기금리에 대한 외국인 영향력 증대로 외국인 채권보유비중이 낮은 국가에 비해 중앙은행 정책금리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글로벌 자금사정과 같은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가 동아시아 지역에 유입되는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약 88%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입 확대시 세계경제 상황에 따라 자본이동의 급격한 반전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아시아 지역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동 지역에 대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입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국내 채권시장의 미시적 구조 점검,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에 대한 거래세 부과 검토 등 을 통해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국내유입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