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문제점과 허구성

국문 초록 (Abstract)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륜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 지난 2014년 각기 대표발의한 「사회적 정제 기본법안」이 국회에서 곧 통과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이 법안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자유와 창의라는 기본적 가치를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포획하려는 비생산적 지대추구활동을 부추기는 유인구조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부작용을 야기시킨다. 본 보고서의 묵적은 「사회적 정제 기본법안」의 국회처리에 앞서 이 법안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안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의 비합리성 및 허구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시장정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자유와 창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협력과 연대라는 명분만 앞세워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이 명문화된다면 우리나라 정제의 발목을 잡고 역동성을 훼손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1 검토 배경
• 2 발의법안의 비교ㆍ검토
• 3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문제점
• 4 결론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