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안전권의 필요성과 실현 과제 = The necessity and realization of the right to safety under the constitu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iscussion on the right to safety has been ongoing for a long time, due to the Sewol Ferry incident in 2014, the need for safety rights began to come to the fore. Recently, as the people's safety concerns have deepened more than ever after experiencing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10·29 disaster, the need for the right to safety is being demanded more strongly than ever. However, even in this situation, the part that specifically states the right to safety in the Constitution etc, is not revealed, this is weak compared to foreign legislation that stipulates the right to safety. Ulrich Beck once said in 2008 that Korea belongs to a deepened risk society, However, the right to safety is still not properly defined in Korea. Accordingly, this study reveals the necessity of the right to safety and at the same time seeks out what tasks to realize it, the main research purpose was to help the realiza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safety.
In order to highlight the need for the right to safety, this study presented the social contract theory,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that stipulated the right to safety, and the risks of modern society. The thinkers who advocated the social contract theory held in common the position that the state should guarantee and protect the safety of the people, most of the core values that emerged as the social contract theory developed are also reflected in the curren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refore, the value of safety is important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and the right to safety will be the same. It was also deduced that the right to safety can supplement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Supplementing the democratic principle in that it helps to practice and maintain the true meaning of democracy for a long time, Supplementing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in that it has relevance to the key elements of the rule of law, Including the realization of individual freedom, this is because the welfare state principle can be supplemented in the sense that it has similar characteristics to the right to safety and that safety is more comprehensive than the category of the welfare state.
When examining foreign legislative cases that stipulated the right to safety, it was revealed that Korea's legal system is very insignificant in terms of the right to safety, in terms of the evolution of risk factors as modern society develops, it was concluded that the need for the right to safety is more demanded. In order to realize the right to safety according to this necessity,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terminology related to safety in Korean law first, in order to overcome the inclusiveness of the concept of safety itself, it seems that it will be necessary to categorize safety. In addition, the right to security must be specified as a basic right of the people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the content, scope, and effect of the right to safety must be clearly specified through sub-laws.
And, since the safety vulnerable class is more likely to be exposed to risks than other classes, it seems that the right to safety should be realized in consideration of the relevant class. In order to realize the right to safety, the basic right to safety must be recognized, and above all, it is judged that a national consensus on safety must be formed. It seems that the probability of forming a national consensus is high, but a process of persuasion to the people who can express dissympathy will also be required. The most important way to improve the safety consciousness of the people and relieve safety insensitivity is to educate them on a daily basis. In this respect, public safety education should be an essential program. In a risk society in which not only natural disasters but also social disasters are becoming more frequent and larger, education and publicity to prepare for disasters and protect one's safety are essential measures.
Lastly, even if the right to safety is established, the possibility of misuse and abuse will exist. Therefore, it seems that the related discussion should be continued, it would be a good idea to consider making a public safety guideline and distributing it to the entire popul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안전권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지속되었으며,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전권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과 서울 도심에서의 참사까지 겪으며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이전보다 더욱 심화되면서 안전권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헌법 등의 명문에서 안전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으며, 이는 안전권을 규정한 외국 입법례와 비교했을 때 미약한 모습을 보인다.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 고찰한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2008년에 우리나라가 심화된 위험사회에 해당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안전권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안전권의 필요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에는 무엇이 있을지 모색해봄으로써, 안전권의 실현 및 확립에 도움이 되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안전권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약이론, 헌법의 기본원리, 안전권을 규정한 외국의 입법례, 현대사회의 위험성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사회계약이론을 주장한 사상가들은 공통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보호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사회계약이론이 전개되면서 출현한 대부분의 핵심 가치들은 현 대한민국헌법에도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안전의 가치는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중요성을 지니며, 이는 안전권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안전권은 헌법의 기본원리를 보충할 수 있다는 점도 도출되었다. 참된 의미의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실천 및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원리를 보충하고,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치주의의 핵심 요소들과 관련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법치주의원리를 보충하며, 안전권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복지국가의 범주보다 안전이 더욱 포괄적이라는 측면에서 복지국가원리를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권을 규정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을 때는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안전권 측면에서 굉장히 미미하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위험요소 역시 진화한다는 측면에서 안전권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안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법률상의 안전과 관련된 용어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안전이라는 개념 자체의 포괄성을 극복하기 위해 안전을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헌법 개정을 통해 안전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하위 법률을 통해 안전권의 내용과 범위, 효력 등을 명확히 구체화 시켜야 한다.
그리고, 안전취약계층은 그렇지 않은 계층보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해당 계층을 고려하여 안전권이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전의 기본권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안전에 관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확률은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비공감을 표현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설득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이에 대한 교육이다. 그런 점에서 대국민 안전교육은 필수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도 갈수록 빈번해지고 대형화되고 있는 위험사회에서 재난에 대비하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교육과 이에 대한 홍보는 필수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안전권이 확립되더라도 이에 대한 오‧남용의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대국민 안전지침을 제작하여 전 국민에게 배포하는 방안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6
• 제2장 안전권의 이론적 기초와 비교법적 고찰 7
• 제1절 안전과 위험의 개념 7
• 1. 안전의 개념 7
• 2. 위험의 개념 9
• 제2절 현대사회와 위험 13
• 제3절 안전권의 이론적 기초 17
• 1. 사회계약이론과 안전권 17
• 1) 홉스의 사회계약이론 18
• 2) 로크의 사회계약이론 23
• 3) 루소의 사회계약이론 28
• 2. 헌법의 기본원리와 안전권 37
• 1) 민주주의원리와 안전권 39
• 2) 법치주의원리와 안전권 44
• 3) 복지국가원리와 안전권 53
• 제4절 외국의 안전권 관련 입법례 59
• 1. 포괄적 안전권을 규정한 외국헌법 60
• 1) 스페인헌법 60
• 2) 이라크헌법 61
• 3) 캐나다헌법 62
• 4) 헝가리헌법 62
• 5) 남아프리카공화국헌법 63
• 6) 포르투갈헌법 64
• 7) 핀란드헌법 64
• 2. 개별적 안전권을 규정한 외국헌법 65
• 1) 미국헌법 65
• 2) 아르헨티나헌법 66
• 3) 필리핀헌법 66
• 4) 슬로바키아헌법 67
• 5) 이탈리아헌법 67
• 제3장 안전권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 71
• 제1절 헌법에 나타난 안전 개념 71
• 제2절 헌법상 안전권의 개념 76
• 1. 학설 76
• 2. 판례(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79
• 3. 소결 81
• 제3절 안전권의 헌법적 근거 83
• 1. 학설 83
• 2. 판례(평화적 생존권의 기본권성 인정 여부) 89
• 3. 소결 91
• 제4절 국가의 임무인 국민안전보장과 헌법적 근거 92
• 1. 헌법 전문 상 안전 96
• 2. 헌법 제10조 기본권 보장의무 98
• 3. 헌법 제34조 제6항 재해의 예방과 국민의 보호의무 100
• 4. 헌법 제36조 제3항 보건에 관한 규정과 국민의 보호의무 102
• 5. 헌법 제37조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 104
• 6. 소결 106
• 제4장 안전권 실현을 위한 법적 과제 108
• 제1절 안전 개념의 명확화 108
• 1. 법률상 안전 관련 용어의 의미 명확화 108
• 2. 안전의 유형화 112
• 제2절 안전취약계층의 고려 117
• 1. 안전취약계층의 정의와 범위 117
• 2. 안전취약계층 고려의 필요성 120
• 제3절 안전의 기본권성 인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123
• 1. 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123
• 2.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과제 124
• 1) 안전의식의 확립 124
• 2) 안전과 자유의 관계에 대한 고려 126
• 제4절 국가 측면에서의 안전권 실현 과제 128
• 1. 개별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구현을 위한 입법정책 128
• 2. 안전달성 실패에 대한 책임부여 133
• 3. 안전지침 배포 및 교육의 실시 137
• 제5장 결론 140
• 참고문헌 147
• ABSTRACT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