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참여제도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를 현행 제도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두 가지 모형으로 구성된다. 첫째, ‘제도 유형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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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참여제도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를 현행 제도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두 가지 모형으로 구성된다. 첫째, ‘제도 유형화 분...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참여제도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를 현행 제도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두 가지 모형으로 구성된다. 첫째, ‘제도 유형화 분류 모델’은 참여주체, 정책과정, 의사소통 수준의 세 가지 기준을 통해 주민참여제도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제도 유형별 특성 모델’은 참여의 능동성과 행정권한에 따라 주민참여제도를 ‘능동적 시민주도형’, ‘수동적 이익집단형’, ‘수동적 전문집단형’, ‘능동적 정부주도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참여적 특성을 제시한다. 이를 활용해 현행 법령상 주민참여제도 10가지를 분석한 결과, 주민투표, 조례제정과 개정・폐지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제도, 청원, 주민자치회는 ‘능동적 시민주도형’으로 실질적 참여 특성을 보였다. 반면, 주민소송, 정책자문위원회, 공청회는 수동적 참여에 해당하였으며, 권한에 정도에 따라 의도적 참여와 미참여적 특성을 보였다. 이 같은 연구는 주민참여제도의 진단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실천적 과제를 도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framework for analyzing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itizen participation systems and to apply it to legally established systems. The framework consists of two models. First, the ‘Typology Classificati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framework for analyzing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itizen participation systems and to apply it to legally established systems. The framework consists of two models. First, the ‘Typology Classification Model’ offers a multidimensional analysis framework based on three criteria: participation subjects, policy process, and level of communication.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al Types Model’ categorizes citizen participation systems into four types based on the ‘real participation’ and ‘administrative authority’: ‘Active Citizen-Led’, ‘Passive Interest Group-Led’, ‘Passive Expert-Led’, and ‘Active Government-Led’. It then outlines the participatory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Using this framework, the study analyzed 10 current legal citizen participation system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most legally established citizen participation systems fall under Type 1(‘Active Citizen-Led’), indicating a lack of institutional diversity. This study can be effectively used to establish diagnostic and evaluation criteria for citizen participation systems and to identify institutional and practical tasks that can enhance citizen satisfaction.
청년층의 지위가 결속형・연결형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지위 강도 명제(The Strength-of-Position Proposition)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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