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재난관리 예산과정의 지대추구 분석 -기대-성과 불일치 연구방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 The Rent-Seeking on Budgetary Decision-making Process in Disaster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An Expectation -disconfirmation Approach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관심의 고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경우 재난관리에 대한 예산배분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대-성과 불일치 연구방법의 적용을 통해 지대추구행태, 기대-성과 불일치 그리고 재난관리 예산결정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재난관리 예산에 대한 만족이 직접적으로 지방정부의 지대추구행태와 예산결정에 직접적 효과가 있는가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대-성과 불일치와 지대추구행태는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예산결정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적 전체적으로 손실을 가져오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 형태가 어떤가를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으나, 재난관리 예산에 대한 지대추구행태의 가능성과 이에 따른 예산과정에의 영향을 밝힘으로써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기제의 마련 필요성을 검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regard to the major contents of analysis, as the necessity and perception of disaster management are emphasized in the prevention and recovery budgets of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there are efforts to restructure organizations and changes in budget allocation by the central government but, different from this, local governments are not making any notable change in their budget allocation for disaster management. Thus, focusing on what factors influence local governments’ such attitude,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factors through examining local governments’ rent-seeking behavior. In this process, we regarded local governments’ bureaucrats in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ir councils as major budgetary decision-makers, and tried to analyze how local governments’ expectation-disconfirmation on the use of prevention budget and recovery budget in disaster management affects budgetary decision-making in connection to the local governments’ rent-seeking behavior. For this, we selected major variables and made analysis focusing on explaining the characteristics of rent-seeking behavior observed in decision making by budgetary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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