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유형별 시가표준에 대한 공평성 분석 및 개선 방안 = An Analysis of the Equity and the Improvements on the Statutory Standard Price by the Types of Hous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empirically analyzed the statutory standard price ratio by the types of houses and suggested improvements on it. The Sample consisted of 13,632 cases of which the market price and its proxy was collected for the Seoul, Incheon and Gyunggi province from 2008 through 2010.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 The statutory standard price ratio was listed apartments(67.1%), detached houses(55.6%), town houses(54.6%), and multi-family houses(53.8%) in the order of size. However the differences of the ratio among detached houses, town houses, and multi-family houses we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and the ratio on apartments was approximately 25% higher than that of multi-family houses.
The statutory standard price ratio on detached houses, town houses, and multi-family houses varied irregularly since 2008, but the ratios on them were almost same, which was about 54.6%. The ratio on apartments varied largely by years, comparing with the other types of houses, therefore it was analyzed that the inequity on the statutory standard price ratios by types and years of houses mainly resulted from apartments.
In order to improve the inequity of the statutory standard price ratio among the types of hous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standard price disclosure system on the collected houses that the price disclosure system on the detached houses merged the statutory standard pricing system on the collected houses. Currently the dual systems for detached houses and collected houses have been operated by the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and appraisal ac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주택의 유형별 시가표준율 차이를 실증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의 수도권 18개 지역에서 수집한 2008년도부터 2010년도의 주택시가 및 시가대용자료 13,632건을 수집ㆍ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주택 유형별 시가표준율은 아파트(67.1%), 단독주택(55.6%), 연립주택(54.6%), 다세대주택(53.8%) 순서이나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간 시가표준율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가표준율이 가장 높은 유형인 아파트가 가장 낮은 유형인 다세대주택에 비하여 시가표준율이 약 25%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좀 더 세분하여 분석해보면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시가표준율은 2008년도 이후 불규칙하게 변하고는 있으나, 평균 약 54.6%수준에서 그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아파트의 시가표준율은 다른 주택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불규칙하게 연도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도별 시가표준율의 격차도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주택의 유형별 및 연도별 시가표준율 불균형의 주된 원인이 아파트 시가표준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주택 유형간 시가표준율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공동주택공시제도와 개별주택공시제도를 분리하여 이원화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조사ㆍ산정방식을 개별주택공시가격산정시스템 에 흡수ㆍ통합시키는 표준공동주택가격공시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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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토해양부, "2009. 2010년도 표준주택 조사ㆍ평가업무요령" 한국감정평가협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