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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혐오표현의 규제 가능성에 대한 논의 = A Study on the Restriction on Hate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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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8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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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reedom of expression is an important democratic element that has been pursued through historical evolution as the natural rights of people which is ensured by the constitutional law. This democratic evolution works for national development as a prere...

      Freedom of expression is an important democratic element that has been pursued through historical evolution as the natural rights of people which is ensured by the constitutional law. This democratic evolution works for national development as a prerequisite condition. Various policies of government are necessary in other for national development, but the atmosphere in which other opinions are accepted should be made for it. However if freedom of expression were accepted without limitation, either human rights or honor of other people would have been infringed at least. Especially violation of human rights to the disadvantaged like females, the elderly, the handicapped, the downscale, sex minorities might happen ordinarily in disguise as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expression to the disadvantage could bring the result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by being used to make words with the expression like aversion, shame, contempt, discrimination. Therefore even if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ensured as much as possible, some limitation must exist for preventing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honor of others. However the way of limitation was mostly criminal punishment. It is not sufficient that excess of freedom of expression is limited by only criminal punishment. Therefore it is limited by not only criminal punishment but also civil and administrative punishment, furthermore diverse political discussion is needed for including constructive regulation that is positive one for forming social atmosphere. Accordingly effort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s required for constructive regulation, but effort of people themselves on autonomy is required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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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혐오표현에 대한 이론적 배경
      • Ⅲ.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
      • Ⅳ. 혐오표현에 대한 정책적 방안 논의
      • Ⅴ. 결 론
      • Ⅰ. 서 론
      • Ⅱ. 혐오표현에 대한 이론적 배경
      • Ⅲ.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
      • Ⅳ. 혐오표현에 대한 정책적 방안 논의
      •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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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법과사회이론학회 (50) : 287-336, 2015

      2 이준일,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 법학연구원 (72) : 65-90, 2014

      3 이승현, "혐오표현(hate speech)에 대한 헌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6

      4 홍성수,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6

      5 이승현,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헌법적 이해" 한국공법학회 44 (44): 133-166, 2016

      6 Martha Nussbaum, "혐오와 수치심-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민음사 2015

      7 Judith Butler, "혐오 발언: 너와 나를 격분시키는 말 그리고 수행성의정치학" 알렙 2016

      8 이승현, "해외 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대응정책 소개와 시사점" (사)한국언론법학회 16 (16): 1-34, 2017

      9 김우성,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한국법학원 153 : 5-36, 2016

      10 한가람, "표현의 자유와 한계: 혐오발언 규제의 정당성과 방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

      1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법과사회이론학회 (50) : 287-336, 2015

      2 이준일,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 법학연구원 (72) : 65-90, 2014

      3 이승현, "혐오표현(hate speech)에 대한 헌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6

      4 홍성수,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6

      5 이승현,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헌법적 이해" 한국공법학회 44 (44): 133-166, 2016

      6 Martha Nussbaum, "혐오와 수치심-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민음사 2015

      7 Judith Butler, "혐오 발언: 너와 나를 격분시키는 말 그리고 수행성의정치학" 알렙 2016

      8 이승현, "해외 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대응정책 소개와 시사점" (사)한국언론법학회 16 (16): 1-34, 2017

      9 김우성,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한국법학원 153 : 5-36, 2016

      10 한가람, "표현의 자유와 한계: 혐오발언 규제의 정당성과 방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

      11 문재완, "표현의 자유와 사법권" 한국헌법학회 14 (14): 29-75, 2008

      12 문재완,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청자(聽者) 중심의 표현의 자유 이론을 위한 시론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7 (17): 85-110, 2011

      13 조재현,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표현내용에 근거한 제한 -내용 중립적 제한과 내용에 근거한 제한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19 (19): 1-26, 2009

      14 윤보라, "일베와 여성혐오: 일베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진보평론 (57) : 2013

      15 김민정,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에 대한 개념적 고찰" (사)한국언론법학회 13 (13): 131-163, 2014

      16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상의 인종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표명”(2010.12.30.) 중 ‘붙임 2: 인터넷에서의 인종적 표현 관련 모니터링 내용"

      1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혐오표현 실태와 규제방안 실태조사" 2017

      18 장소연, "온라인 커뮤니티와 혐오의 문화정치 : 일간베스트저장소와 메갈리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소통학회 16 (16): 45-85, 2017

      19 김수진, "여성혐오, 페미니즘의 새 시대를 가져오다" 교육비평 (38) : 2016

      20 이재진, "언론 자유와 인격권" 한나래 2006

      21 박호현, "소년사법의 실천방안 - 8호처분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40 (40): 157-180, 2016

      22 장주영,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 현황" 한국형사정책학회 25 (25): 179-204, 2013

      23 윤성현, "미국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지지논변으로서 사상의 시장론" 한국공법학회 42 (42): 215-239, 2013

      24 박동천,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한국사회과학연구회 (90) : 45-78, 2014

      25 박경신, "명예의 보호와 형사처벌제도의 폐지론과 유지론 - PD수첩 광우병보도 수사에 즈음하여 -" 법학연구소 11 (11): 357-380, 2009

      26 최종덕, "다문화사회와 다문화 시민교육의 방향" 교육연구원 28 (28): 185-206, 2012

      27 神原元, "노 헤이트 스피치" 나름북스 2016

      28 강남순, "근본을 알 수 없는 저잣거리 아녀자 그레토릭의 위험성"

      29 이희경,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조화방안" 한국피해자학회 25 (25): 5-28, 2017

      30 Michel Rosenfeld, "The Content and Context of Hate Speech" 2012

      31 Caroline West, "Speech and Harm: Controversies Over Free Speech"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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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Chuck Stewart, "Homosexuality and the Law: a dictionary" 2001

      34 김미향, "2016 한국, 여혐과 마주서다 ① 왜 지금 여혐인가: 여혐 논란불거진 7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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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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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7 1.37 1.4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5 1.38 1.72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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