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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생활시간 개념의 도입 필요성과 노동법적 과제 = The need to introduce the concept of living-hours and labor law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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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56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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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living time came from the need to find a solution to long working hours of workers in Japan as a national issue, not just a problem for workers. In particular, with the request for revision of the Japanese Labor Stan...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living time came from the need to find a solution to long working hours of workers in Japan as a national issue, not just a problem for workers. In particular, with the request for revision of the Japanese Labor Standards Act in relation to working hours, the introduction of living hours was discussed in depth with the goal of achieving a work-life balance for workers.
      I would like to propose a way to legislate the Labor Standards Act to secure living-hours in addition to working hours and rest. In other words,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living-hours, working hours for work-life balance are legally guaranteed, and employers are obligated to actively consider securing such living-hours. This is because it is possible for the employer to assume, in addition to the main duty to pay wages, the duty to care for the health of workers, that is, the duty to consider living-hours, as an incidental duty. Of course, the legal basis for the duty to consider life time as an incidental duty in the labor contract in the Labor Standards Act remains to be clarified by enacting a separate labor contract law, a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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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생활시간 개념의 도입 방안은 일본에서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이 단지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적 과제로서 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

      생활시간 개념의 도입 방안은 일본에서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이 단지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적 과제로서 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일본 노동기준법의 개정을 요구하면서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목표로 생활시간 도입을 깊이 있게 논의하게 된 것이다.
      이 연구는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활시간의 개념과 생활시간의 확보를 위한 방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나라 근로시간법제의 개혁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일・생활 균형을 위한 법체계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규제가 근로자의 생활시간 확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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