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들어가는 말
- II. 신인의무의 법경제학적 기능
- 1.〔신인관계에서의〕 에이전시 문제
- 2. 방어적 인센티브로서의 이익환수책임
- III. 수탁자의 신인의무 위반과 효율적 계약위반, 그리고 의도적 계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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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orean
학술저널
1-1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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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세 개편안에 관한 소고 : 특히 유언대용신탁 등 과세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