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장애인의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을 빈곤선과 비교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으나, 더욱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소득과 더불어 소비지출의 특성을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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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 대구대학교, 2016
학위논문(박사) -- 대구대학교 , 재활과학과 직업재활 , 2016. 8
2016
한국어
338
경상북도
viii, 129 ; 26 cm
지도교수: 나운환
I804:47009-0000000241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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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장애인의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을 빈곤선과 비교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으나, 더욱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소득과 더불어 소비지출의 특성을 동시에 ...
지금까지 장애인의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을 빈곤선과 비교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으나, 더욱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소득과 더불어 소비지출의 특성을 동시에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경제적 빈곤은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 계층의식의 저하와 생활만족도를 낮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결국 비장애인보다 상대적 불평등과 제한성에 당면한 장애인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은 그들의 안녕감을 향상할 수 있는 핵심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패널의 1차, 3차, 5차(2008, 2010, 2012) 자료 중 연구목적에 맞는 3,151가구의 표본 데이터를 활용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생활만족도 사이의 종단적 구조관계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도출된 분석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가구의 생활수준 측정을 위하여 가구의 계층을 절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 차상위, 비빈곤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는 빈곤, 차상위, 중상층, 상위층의 4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가구소득과 소비지출, 사회·경제적 지위, 생활만족도 차이를 계층별로 분석한 결과 계층이 단계적으로 상승할수록 소득과 총소비지출도 상승하였지만,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식비, 주거비의 비중을 나타내는 엥겔계수와 슈바베계수는 계층이 하락할수록 그 비중에 높아져 엥겔과 슈바베의 법칙을 지지하였다.
둘째,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 간 종단적 상호교류관계를 분석한 결과 시간 변화에 따른 엥겔계수, 가구소득, 슈바베계수는 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시간 변화에 따라 엥겔계수와 슈바베계수는 가구소득과의 교차관계에서 부적인 관계를 보였고 가구소득은 엥겔계수와 슈바베계수와의 교차관계에서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전 시점에서의 가구소득, 엥겔계수, 슈바베계수가 다음 시점의 가구소득, 엥겔계수, 슈바베계수를 각각 유의하게 예측했다.
셋째, 가구소득과 엥겔계수, 슈바베계수, 사회·경제적 지위, 생활만족도의 변화궤적 간의 종단적 관계를 검증하는데 유용한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결과 가구소득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슈바베계수의 초기치가 낮았고, 가구소득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슈바베 계수는 느리게 감소하였으나 가구소득이 빠르게 증가할수록 슈바베계수도 빠르게 감소하였다.
가구소득이 엥겔계수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가구소득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엥겔계수의 초기치가 낮았고, 가구소득이 빠르게 증가할수록 엥겔계수는 덜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가구소득의 초기치가 엥겔계수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가구소득이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가구소득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의 초기치가 높았지만, 가구소득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가구소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가구소득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의 초기치가 높았으나 가구소득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생활만족도의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엥겔계수가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는 엥겔계수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의 초기치가 낮았고, 느리게 증가했으며, 엥겔계수가 빠르게 증가할수록 사회·경제적 지위는 덜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엥겔계수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생활만족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슈바베계수가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는 슈바베계수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의 초기치는 낮았으나 슈바베계수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슈바베계수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생활만족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의 초기치가 높았고, 느리게 감소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빠르게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느리게 감소하였다.
가구소득과 엥겔계수, 슈바베계수의 초기치와 변화율이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활만족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검증에서는 앞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직접효과 이외 다양한 경로에서 간접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총가구원 수, 장애가구원 수, 취업상황, 기초생활수급여부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여 가구의 생활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구원의 총 수는 가구소득 초기치에 정적영향을 주는 반면, 장애가구원의 경우 부적영향을 주었고, 3차년에 걸쳐 계속해서 취업 유지를 했을수록 가구소득의 초기치가 높았으며, 총가구원 수가 많고 취업유지를 지속할수록 가구소득은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엥겔계수의 초기치의 경우 장애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엥겔계수의 초기치가 높았고, 취업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않는 가구일 경우 엥겔계수의 초기치가 낮았다.
엥겔계수의 변화율에서는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가구가 아닐수록 엥겔계수가 더 증가하였다.
슈바베계수의 초기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총가구원 수와 취업유지상황, 기초생활수급 여부로 총가구원 수가 많고,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않으며, 취업상황을 오래 유지할수록 슈바베계수의 초기치가 낮았다.
슈바베계수의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총가구원 수, 취업유지상황, 기초생활수급 여부로 총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슈바베계수는 빠르게 감소하였으며 3차년에 걸쳐 취업상황을 오래 유지하고,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않으면 슈바베계수는 느리게 감소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의 초기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총가구원 수와 장애가구원 수, 기초생활수급 여부로, 총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의 초기치가 높았지만 장애가구원 수가 많을 경우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초기치가 낮았으며,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않는 가구일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의 초기치가 높았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었다.
생활만족도 초기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총가구원 수, 취업유지상황으로 총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생활만족도 초기치가 높았으며, 취업상황을 오래 유지했을 경우 생활만족도의 초기치가 높았지만, 생활만족도의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제언과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지출을 구성하는 엥겔계수와 슈바베계수는 소득과 분리된 독립적인 항목이지만 소득과 같이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나 장애인에게 적절한 직업을 확보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서비스인 직업재활의 활성화와 더불어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재활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둘째, 소득이라는 경로만이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정도에 따라 소비지출이 결정되고 그로 인해 본인이 지각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수준도 결정되어 결국에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경로가 존재했다. 특히 자신의 계층의식을 반영하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의 유·무가 체감 계층의식을 높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주거비 완화 및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정책과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그리고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장애인 가구 특성에 맞게 확대시행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기초생활수급가정은 비수급 가정보다 소득이 낮았으나 엥겔계수와 슈바베계수는 높아 장애인 수급자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현금급여와 의료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티켓(Ticket-to-work) 프로그램 등의 활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가구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비장애인가구도 함께 선정하여 두 집단의 차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evious studies of measuring the standard of living of the disabled households have been mainly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household income and the poverty threshold. However, the consumption expenditures needs to be analyzed with the income in ord...
Previous studies of measuring the standard of living of the disabled households have been mainly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household income and the poverty threshold. However, the consumption expenditures needs to be analyzed with the income in order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of the standard of living of the disabled households. However, the economic poverty can become a factor that decreases the subjective stratum consciousness and life satisfaction. As a result, the disabled people face relative unequality and limitedness compared to the nondisabled people, so the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rise of the disabled can become the main mechanism to increase their safety and security.
The study analyzes several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Panel data sets. There were total 3,151 household data related to the purpose of the research which were among the 1st(2008), 2nd(2010), 5th(2012) panel data. The data analysis were used to examine the relational structure of the disabled household's standard of living(income and consumer's expenditure), socioeconomic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below.
First, the households' clas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poverty, near poverty, nonpoverty) of poverty level on the basis of the absolute poverty line in order to measure the disabled household's standard of living. On the basis of the relative poverty line the groups were divided into 4 groups such as poverty, near poverty, middle class, upper class. The result of analyzing these 4 groups by their household income, consumer's expenditure, socioeconomic status, life satisfaction were as follows. As the class went up by steps, the income and total consumer's expenditure also increased. However, the Engel's coefficient and Schwabe Index which represents the proportion of the food expenses and living expenses among the consumer's expenditure, it has increased as the class fell. This result supported the rule of Engel's coefficient and Schwabe Index.
Second, a result of the analysis of Longitudinal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the household income and consumer expenditure, the Engel's coefficient, household income, and Schwabe Index appears to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Also, as the time changes the Engel's coefficient and Schwabe Index shows a negative relationship among their relation of intersection with the household income and the Engel's coefficient and Schwabe Index shows positive linear correlation among their relation of intersection. This reveals that the previous household income, Engel's coefficient, and Schwabe Index significantly predicts the household income, Engel's coefficient and Schwabe Index next time.
Third, the latent growth model was applied in order to analyze the trajectory of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the household income, Engel's coefficient and Schwabe Index, socioeconomic status, life satisfaction. As result, as the beginning of the household's income was higher, the Schwabe Index‘s beginning level was lower, and as the household's beginning income level was higher the Schwabe Index rapidly increased. As the income level increased rapidly the Schwabe Index slowly increased.
The effect of the household's income on the Engel's coefficient level shows that the higher beginning level of the household income resulted in the lower beginning level of the Engel's coefficient level. As the household income increased rapidly, the Engel's coefficient level slowly increased but the household income's beginning level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Engel's coefficient level.
For the household's effect on the socioeconomic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results shows that higher household income beginning level resulted in higher the socioeconomic status, but the household income's beginning level and rate of change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the rate of change of the socioeconomic status. Also, the effect of the household income on the life satisfaction shows that as the household's beginning income level was higher the beginning of the life satisfaction was higher. However, the household income's beginning level's rate of change and the life satisfaction rate of change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the influencing relationship of the Engel's coefficient level on the socioeconomic level and the life satisfaction shows that as the Engel's coefficient level was higher the beginning socioeconomic level was lower. As the beginning of Engel's coefficient level was higher the socioeconomic status rise slowly, and as the Engel's coefficient level rapidly elevated the socioeconomic status slowly elevated. However, the beginning level and rate of change of the Engel's coefficient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to the beginning level and rate of change of the life satisfaction.
The influencing relationship of the Schwabe Index on the socioeconomic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shows the higher Schwabe Index's beginning level resulted in lower the socioeconomic beginning level. However, the Schwabe Index's beginning level and rate of change and the socioeconomic rate of chang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lso, the beginning level and rate of change of the Schwabe Index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beginning level and rate of change of the life satisfaction.
The influence of the socioeconomic status on the life satisfaction shows that the higher beginning level of the socioeconomic level lead on to higher life satisfaction beginning level. Also, the higher beginning level of the socioeconomic status lead onto slowly decreasing life satisfaction. As the socioeconomic status increased more the amount of life satisfaction decreased less.
For the examination of the indirect effect on the household income, Engel's coefficient level, Schwabe Index's beginning level and the rate of change, results show that there were additional routes compared to the previous study proving the direct effect.
Also,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disabled household members, status of employment,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recipient/nonrecipient were selected as the control variables.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s standard of living, socioeconomic status, life satisfaction shows that the total number of household members had positive effects on the beginning of the household income level. However, the number of the disabled household members had negative effect and as the employment status was maintained through the 3 year data the level of the household income beginning level was high. Also, as there were more total household members and longer maintenance of employment the household income increased more rapidly.
For the Engel's coefficient beginning level, as there were more number of disabled household member, the Engel's coefficient beginning level was higher, and the maintenance of employment status, and household without receiving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resulted in lower Engel coefficient beginning level.
For the changing rate of the Engel coefficient level, it increased more as the person did not receive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benefi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on the Schwabe Index's beginning levels were the number of total household members, maintaining the status of employment, and increased number of total household members due to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recipient/nonrecipient, a nonrecipient of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long maintenance of employment status resulted in lower Schwabe Index's beginning level.
The variables that had statistically signifiant influence on the Schwabe Index rate of change were number of total household members, maintenance of employment status, increased number of total household members due to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recipient/nonrecipient resulted in more rapid decline in the Schwabe Index rate. As the maintenance of employment status was kept for 3 years and if the person was a nonrecipient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the Schwabe Index rate decreased more slowly.
The variables tha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ocioeconomic status were the number of total household members, the number of the disabled household members,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recipient/nonrecipients. The higher number of the household members resulted in the beginning level of the socioeconomical status was higher, but the beginning level of the socioeconomical status was lower was the number of disabled household members were higher. Also, for the nonrecipient household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resulted in lower beginning level of socioeconomical status.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 on the socioeconomic status rate of change.
The statically significant variable on the life satisfaction beginning level was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maintenance of employment status, and the higher number of the household members resulted in the higher life satisfaction beginning level. Also, as the employment status was maintained longer the life satisfaction beginning level was higher but the life satisfaction rate of change did not have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ing variable.
Finally,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the study has some limits and further proposals can be suggested.
First, the Engel's coefficient and Schwabe Index, component of the consumer's expenditure are independent variables that are separated from the income. However, it appears to become a variable such as income that effects economic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This shows how the field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which lets the disabled people get an appropriate job and support sets of service to maintain the employment needs to be more professional with more skilled workers.
Second, not only the income influences the socioeconomic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but also the level of the income effects the consumer's expenditure these determines the person’s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level and leads onto the life satisfaction in different ways. Especially, the person’s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appears to be a very important variable that reflects one’s stratum consciousness. As a result, on the basis of previous research about the increase of stratum consciousness due to the existence of housing, there is need to decrease the price of housing through the expansion of public rental housing. Also, supporting policy for purchase of practical consumer’s housing, social support to solve the job insecurity, and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for the low income households need to be implemented more actively according to the disabled households.
Third, the recipient households of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received lower income compared to the nonrecipent households but their Engel's coefficient and Schwabe Index were higher. As a result, there is need to consider the implement of Ticket-to-work program which provides cash wage and health care services for the disabled recipients while they seek employment.
Third, the study has analyzed only the disabled household but in further research the nondisabled households also need to be considered to compare the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Keywords : Socioeconomic Status, Life Satisfaction, Disabled Households, Engel’s coefficient, Schwabe index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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