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가 지가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Land-Use Regulation on Land price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토지이용규제가 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의 토지가격은 수도권이외지역의 토지가격에 비해 가격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며 도시지역 내에서는 중심상업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비교하면 토지가격의 격차가 크다. 그리고 지가변동률은 용적률과 건폐율이 상승함에 따라 일정선 까지 상승하다고 하락하는 형태를 보였으며 지가변동률은 상대적으로 지가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 토지소유자, 토지임차인, 부동산개발업자 등이 토지의 이용규제에 따른 지가를 예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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