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주식시장의 유동성 변동 효과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19년 6월에 시행된 증권거래세의 세율 인하 조치가 주식시장의 유동성에 미치는 실효성을 평가했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모두 스프레드나 가격충격과 같은 질적 유동성보다는 거래대금과 회전율과 같은 양적 유동성에 대해서 거래세율 인하가 거래를 활성화한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양적 유동성 제고 효과는 거래세율 인하 전 기간에 거래가 저조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강한 효과가 발생한 반면, 거래가 활발했던 종목에서는 상반된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양적 유동성에서 효과가 시현된 것으로 나타난 저유동성 종목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전반적인 거래 활성화를 주도했다. 셋째, 유동성 제고의 예상 효과가 발생한 종목들에서는 거래세율이 인하직후부터 표본기간 후반까지 지속하는 결과를 보였다. 즉, 거래세가 유동성 제고에 미치는 효과는 저유동성 종목에서 제한적으로 발생함을 보여준다. 조세 탄력성이 높은 저유동성 종목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거래비용 부담에 민감하므로 거래세 인하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 반면, 유동성이 높은 종목에서는 그러한 효과를 발견되지 않았다. 이같은 실증 결과는 시장의 유동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래비용 수준과 책정 방식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impact of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rate cut implemented in 2019 on the liquidity of the stock market.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utting the transaction tax rate affects trading volume rather than spread or price. Additionally, this liquidity improvement more strongly affects low liquid stocks in the period before the transaction tax rate cut. Second, in low liquid stocks that showed effects in trading volume, individuals and foreigners took the leadership in overall trading. Third, liquidity improvement persisted not only in the short term immediately after the transaction tax rate cut, but also until the second half of the sample period. These empirical results show the differing effect of the transaction tax on improving liquidity by liquidity level and a limited effect in low-liquidity stocks. As investors trading low-liquidity stocks with high tax elasticity were sensitive to the burden of transaction costs, the effect of transaction tax cuts was strong, while such effects could not be found in stocks with high liquidity. These empirical results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level of transaction costs and the method of setting as a means to revitalize market liquid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요약
• 1. 서론
• 2. 표본과 유동성 측정치
• 3. 실증분석
• 4. 결론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