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에 대한 여성운동의 대응과 향후과제 -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의 제·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 = Measures and Future Challenges of the Korean Women's Movement against Female Violence: Focused on Process of Change to Special Laws on Sexual Violence and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Law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legislation movement by the Korean Women's Association regarding sexual violence and domestic violence from the 1990s, when special act for sexual violence and the act against domestic violence were first established through various revisions to the present, as sexual violence and domestic violence towards women is becoming frequent.
Female violence, like other general violence, is one of the various types of violence in the social institutional framework and its institutional and structural violence is in its root. The legislation movement in the early 1990s was based on the change of state-movement politics and the female movement against the dictatorship actively utilized the institutional means in order to seek conflict cooperation with the state, which was an important change. However, in line with the target of legislation, it focused on ‘sexual autonomous decision’ rather than focusing on power of discrimination in relation to gender. Eventually, its strategy has become focused on the achievement of the goal by minimizing gender conflicts, which can be said to be a unique Korean phenomenon. Nonetheless, this does not identify with feminism which ignores numerous differences between women by simply focusing the cause of female suppression on a patriarchal system and sexual differences. Rather, they stress that feminism must encompass various differences. It became a fresh stimulation for many existing women groups to reflect their method of progression. Accordingly, the female movement in Korea encounters challenge in which they must review their sexual politics of women’s human rights and expand its discussion in depth. Based on such discussion, this study considers the direction of female movement against female violence and aims to get insight for the measurement against female violen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성폭력, 가정폭력 등과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까지 여성폭력에 대하여 여성운동이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지 그 과정을 짚어보기 위하여 1990년대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친 오늘날까지 여성운동단체의 입법운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폭력은 다른 일반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본질을 살펴보면 사회의 제도적 틀에 있는 폭력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로 제도적, 구조적 폭력이 근원을 이루고 있다. 1990년대 초반의 입법운동의 배경에는 국가-운동정치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으며,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 국가와 대립했던 여성운동이 제도적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국가와의 갈등적 협력을 모색하게 된 것은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의 제정이라는 목표와 맞물려 젠더관계에 있어서 권력이나 차별을 쟁점화하기보다 ‘성적 자기결정권’ 에 초점을 맞추었다. 결국 젠더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목표를 성취하는데 전략의 역점을 두었으며, 이는 지극히 한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억압의 원인을 단순히 가부장제와 성적인 차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차이를 무시하는 페미니즘을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오히려 여성주의가 여성들의 다양한 차이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것은 기존의 여성단체들로 하여금 운동의 수행 방식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여성운동은 이제 여성인권의 성정치학을 재점검하고 그 논의의 심화와 확장을 도모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의 시기를 맞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여성폭력에 대하여 여성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 봄으로써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얻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민주화운동청년연합, "해방되어야 할 또 하나의 성: 성고문, 성폭력에 대하여" 1986

2 민경자,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울아카데미 1999

3 "한국여성의전화"

4 "한국여성단체연합"

5 김은경, "한국 진보 여성운동의 국가참여 형태에 관한 연구 : 페모크라트의 등장과 여성운동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

6 김은미, "한국 지역정치의 변화와 지역운동의 제도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0

7 이영제, "한국 정당과 사회·시민운동의 관계"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6

8 유성희, "한국 여성운동조직의 유형에 관한 연구: 공동체조직형과 이슈조직형 운동의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9 신상숙, "한국 반성폭력운동의 제도화와 자율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7

10 김보연, "한국 반성폭력운동의 제도화 과정과 효과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6

11 조대엽, "한국 민주화운동의 쇠퇴와 정치적 기회구조" 2 : 1996

12 김현아, "지역여성운동의 세력화와 제도화 : 동북여성민우회 사례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13 현종민, "지방자치제하에서의 여성정치참여 증진방안" 3 : 1996

14 김용철, "지방자치제하에서 여성정치참여의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정책학회 16 (16): 307-328, 2007

15 박지영, "지방의회 여성의원이 여성친화적 정책도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출산장려금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7 (27): 289-316, 2013

16 조주현, "젠더정치의 “위기”: 섹슈얼리티의 지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연구원 23 (23): 3-37, 2006

17 신상숙, "젠더, 섹슈얼리티, 폭력 －성폭력 개념사를 통해 본 여성인권의 성정치학－" 한국여성연구소 8 (8): 1-45, 2008

18 문경희, "제도화된 여성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정당(Feminist Initiative)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47 (47): 149-172, 2007

19 신상숙, "제도화 과정과 갈등적 협력의 동학: 한국의 반(反)성폭력운동과 국가정책" 한국여성학회 24 (24): 83-119, 2008

20 서미라,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와 '진보적' 여성운동의 제도화 :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2002

21 이소연, "운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운동조직의 프레임 구성과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 :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22 이미정, "여성폭력관련 서비스 개선방안: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

23 박숙자, "여성정책에 관한 남녀 국회의원의 관심 및 기여도 비교분석: 제15대 국회 1년간 회의록을 중심으로" 5 (5): 1999

24 민경자, "여성인권운동이야기: 여자, 길을내다" 한울아카데미 2009

25 박선영,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정비 연구(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법제 정비방안" 한국여성정책개발원 2007

26 김원홍, "여성의원이 국회를 변화시키는가?: 17대 국회의원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 6 (6): 27-54, 2007

27 엄태석, "여성의 정치참여가 지역 여성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고양시의회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정보학회 13 (13): 71-94, 2010

28 김경희, "여성운동의 제도화와 자율성: 호주, 브라질,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4 : 1998

29 오장미경, "여성운동의 제도화, 운동정치의 확대인가 제도정치로의 흡수인가" 16 : 2005

30 김현정, "여성운동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운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0

31 김은경, "여성대표성 확보의 기제로서 할당제 효과: 16, 17대 여성의원의 대표발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6 (16): 101-134, 2010

32 남인순, "여성단체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과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2002

33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여성관련 법률의 입법과정 및 향후과제" 1998

34 이박혜경, "여성(주의), ‘진보’를 묻는다" (12) : 2001

35 연합뉴스, "여성 셋 중 둘 ‘성폭력 피해 당할까 불안’"

36 정희진, "아내구타와 제도화된 가족"

37 조대엽, "시민운동의 제도화와 시민사회의 정치참여" (창간) : 2003

38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특별법 적용실태와 개정방안"

39 이상덕, "성폭력특별법 입법과정에 대한 분석적 연구" 中央大學校 社會開發大學院 1998

40 백미순, "성폭력관련법 개정, 친고죄 폐지됐지만…" 2013

41 전희경, "사회운동의 가부장성과 여성주의 정체성의 형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42 조현옥, "사회운동에서 정당으로: 독일 녹색당의 설립 과정과 쟁점" 2002

43 배은경, "사회분석 범주로서의 ‘젠더’ 개념과 페미니스트 문화연구: 개념사적 접근" 4 (4): 2004

44 오경선, "브라질 여성운동에 관한 연구 : 1970-80년대 상파울루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04

45 영남일보, "부부폭력 아직도 ‘쉬쉬’ 1.3%만 신고"

46 김경희, "법제화 운동을 중심으로 본 한국여성운동의 제도화와 위기론" 사회과학연구소 15 (15): 108-141, 2007

47 한겨레, "대법원-부부강간 인정하기까지"

48 김도경, "기초의회 여성의원 증가에 따른 입법활동 변화에 관한 연구 -부산시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여성연구소 21 (21): 33-62, 2011

49 김원홍, "기초의회 선거제도의 변화가 여성의 의회진출에 미친 효과성에 관한 연구: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3 (73): 119-158, 2007

50 장복희, "국제법상 여성의 지위와 인권 - 차별금지와 여성폭력철폐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15 (15): 63-95, 2005

51 이원숙, "국내외 성폭력 연구동향 및 지원체계" 한국성폭력연구소 1997

52 이재경, "국가와 성통제: 성관련 법과 정책을 중심으로" 9 : 1993

53 주간조선, "강력범죄 여성피해자 한국 왜 많나: 피해자 10명 중 8명은 여성"

54 경향신문, "가정폭력, 경찰은 여전히 ‘가정 문제’ 소극적"

55 유숙란, "‘크리티칼 매스’와 성평등 구조 구축 과정- 한국의 민주화 이후 정치적 대표성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46 (46): 123-142, 2006

56 홍미희, "‘진보적’ 여성운동의 조직적 특성" 6 : 2006

57 윤정숙, "‘진보적’ 여성운동의 전환을 위한 모색" 창작과 비평사 2004

58 Radford, Jill, "Women, Violence and stateges for Action:Feminist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Open University Press 2000

59 Kelly, Liz, "Women, Violence and Social Control" Humanities Press International Inc 1987

60 Wangnerud, Lena, "Women in Parliaments: Descriptive and Substantive Representation" 12 (12): 2009

61 Wilson, Elizabeth, "Women and the Welfare State" Tavistock 1977

62 Carey, John M, "Women and Elective Office: Past, Present, and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63 Kanter. R. M, "Some Effects of Proportions on Group Life: Skewed Sex Ratios and Responses to Token Women" 82 (82): 1977

64 Martin, Patricia Yancey, "Rethinking Feminist Organizations" 4 : 1990

65 Sapiro, Virginia, "Research Frontier Essay: When Are Interest Interesting? The Problem of Political Representation of Women" 75 (75): 1981

66 Dahlerup, "From a Small to a Large Minority: Women in Scandinavian Politics" 11 (11): 1988

67 Mueller, Carol, "Feminist Organization: Harvest of the New Feminist Movement" Temple University Press 1995

68 Caiazza, Amy, "Does Women’s Representation in Elected Office Lead to Women-Friendly Policy? Analysis of State-Level Data" 26 (26): 2004

69 Grey, Sandra, "Does Size Matter? Critical Mass and New Zealand’s Women MPs" 55 (55): 2002

70 Jung, Kyungja, "Constitution and Maintenance of Feminist Practice: Comparative Case Study of Sexual Assault Centres in Australia and Korea, Doctoral Thesis"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2002

71 Mathews, Nancy A, "Confronting Rape: The Feminist Anti-Rape Movement and the State" Routledge 1994

72 조대엽, "90년대 시민사회의 의식변화와 시민운동의 성장" 15 (15): 1999

73 김숙이, "2000년대 새로운 '여성주의운동'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7

74 장미경, "'시민권의 정치'와 여성노동운동(1987-1999)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