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및 공간정보법론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총설
• 제1장 지적과 지적제도의 이해 = 12
• 1. 지적의 개념 = 12
• 2. 지적제도의 유형 = 18
• 3. 지적제도의 특징 = 22
• 4. 지적제도의 기능 = 25
• 5.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 28
• 6. 지적행정제도의 변천 = 39
• 제2장 공간정보와 공간정보제도의 이해 = 45
• 1. 공간정보의 개념 = 45
• 2. 공간정보의 중요성 = 51
• 3. 공간정보관련 정책과 구성 = 53
• 4. 공간정보정책의 변천과정 = 58
• 5. 외국 공간정보제도의 사례 = 65
• 6. 공간정보제도의 향후과제 = 72
• 7. 국토공간정보체계의 발전방향 = 76
• 제3장 지적 및 공간정보관계법의 이해 = 90
• 1. 지적 및 공간정보관계법의 의의 = 90
• 2. 지적 및 공간정보관계법의 이념 = 94
• 3. 지적 및 공간정보관계법의 성격 = 95
• 4. 지적 및 공간정보관계법의 변천 = 98
• 5. 지적 및 공간정보관계법의 변천 = 113
• 6.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126
• 7. 공간정보산업진흥법 = 129
• 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133
• 제2편 지적 및 공간정보관계 해설
• 제4장 지적 및 공간정보관계법의 주요사항 = 138
• 1. 측량구분의 정의 = 138
• 2. 측량기준의 통일 = 138
• 3. 도면 재작성제도 폐지 = 139
• 4. 측량기준점의 일원화 = 139
• 5. 측량기준점의 고시항목 추가 = 139
• 6. 지적기준점의 관리 위탁 조문 삭제 = 140
• 7. 지적삼각보조점의 규격 = 140
• 8.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 = 141
• 9.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인 추가 = 142
• 10. 지적공부 열람 및 발급 = 142
• 11.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시 신청기관 확대 = 143
• 12. 측량기술자의 구분정의 = 143
• 13. 지적기술자의 기술자격별 직무범위 삭제 = 145
• 14. 징계관려 조항 삭제 = 145
• 15. 측량업의 등록 구분 = 146
• 16. 지적측량업의 등록기준 = 147
• 17. 지적편집도 제작업 지도제작업에 포함 = 147
• 18. 지적측량업자 업무범위 확대 = 147
• 19. 축척변경신청 소유자 확대 = 149
• 20. 토지개발사업시행지의 소유자 토지이동 권리 보호장치 = 149
• 21. 확정측량 시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경계설정 = 149
• 22. 확정측량의 대상사업을 구체화 = 150
• 23.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시행 = 150
• 24. 경계점 표지의 규격과 재질 신설 = 151
• 25. 지적현황측량의 방법을 신설 = 152
• 26. 무료 열람 및 발급 규정 = 152
• 27. 지적도 등의 전산자료의 제공의무 명시 = 152
• 28.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 153
• 29. 타인토지의 출입과 장애물 제거시 명확화 = 153
• 30. 지적측량기준점 조항 삭제 = 154
• 31. 토지이동신청 해태 과태료 삭제 = 154
• 32. 용어의 변경 = 154
• 제5장 지적 및 공간정보관계법의 총칙 = 155
• 1. 지적 및 공간정보관계법의 목적 = 155
• 2. 용어의 정의 = 156
• 3. 토지의 조사ㆍ등록 = 161
• 4. 지적재조사 사업 = 163
• 5. 지번 = 172
• 6. 지목 = 175
• 7. 경계점 및 좌표 = 176
• 8. 면적 = 180
• 제6장 지적공부 = 181
• 1. 지적공부의 비치ㆍ보존 = 181
• 2. 대장의 등록 = 184
• 3. 도면의 등록 = 187
• 4.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 = 190
• 5. 지적공부의 복구 = 191
• 6. 도면의 작성 및 재작성 = 192
• 7.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 192
• 8.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 194
• 9.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 195
• 제7장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 196
• 1. 토지의 이동신청 = 196
• 2. 신규등록 = 198
• 3. 등록전환 = 200
• 4. 분할 = 202
• 5. 합병 = 205
• 6. 지목변경 = 206
•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216
• 8. 축척변경 = 217
• 9. 등록사항의 정정 = 221
• 10.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 224
• 11. 토지이동신청 특례 = 224
• 12.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 225
• 13. 신청의 대위 = 226
• 14. 지적공부의 정리 = 226
• 15. 토지소유자의 정리 = 227
• 16. 등기촉탁 = 228
• 17. 지적정리 등의 통지 = 229
• 제8장 지적측량 = 230
• 1. 지적측량의 의의 = 230
• 2. 지적측량의 대상 = 230
• 3. 지적측량의 기준 = 231
• 4. 지적측량의 구분 = 236
• 5. 지상경계 = 246
• 6. 면적측정 = 247
• 7. 지적측량의 의뢰 = 249
• 8. 지적측량검사 = 251
• 9. 토지이동의 면적 등 결정 = 253
• 10.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 = 255
• 11.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의 관리 = 256
• 12. 지적측량기준점 성과의 열람ㆍ등본 = 261
• 제9장 지적측량업의 등록 = 262
• 1. 등록 = 262
• 2. 업무범위 = 264
• 3. 휴ㆍ폐업 = 265
• 4. 지위승계 = 265
• 5. 등록취소 = 265
• 6. 청문 = 267
• 7. 성실의 의무 = 267
• 8. 손해배상 책임 = 268
• 9. 보고 및 감독 = 269
• 제10장 국가공간정보센터 = 270
• 1. 설치 = 270
• 2. 자료관리 활용 = 270
• 3. 세부규정 = 271
• 제11장 보칙 = 272
• 1. 지적위원회 = 272
• 2. 지적측량 적부심사 = 274
• 3.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 277
• 제12장 벌칙 = 279
• 1. 벌칙(징역 및 벌금) = 279
• 2. 양벌규정 = 281
• 3. 과태료 = 281
• 제3편 부록
• Ⅰ. 지적 및 공간정보관련법규 = 284
• Ⅱ. 현행 지적 및 공간정보관계법규 = 374
• 참고문헌 = 445
• 저자약력 =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