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관리 효율화 방안연구 : 소방행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disaster management efficiency strategies of Gyeonggi-do : focusing on fire administ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을 자연재해ㆍ사회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들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정당성 근거이자 중요한 존립 목적 중의 하나이다. 근년에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홍수,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의 발생이 빈번하고 피해 범위도 확대되고 있으며 산업 발전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사회 재난의 양상도 대형화ㆍ복합화 되면서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 화재예방ㆍ진압을 주요 업무 내용으로 하던 소방 기관은 그 업무 범위가 확대되어 다양한 자연재난ㆍ사회재난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을 제공하는 육상 재난 총괄기관과 같은 역할을 부여 받게 되었다.
소방 행정이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그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소방 서비스의 생산 및 분배와 관련된 소방 기관의 제반 활동과 상호작용이다. 재난 관리는 소방 행정의 핵심 내용으로서 자연재난ㆍ사회재난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네 단계로 관리를 진행한다는 뜻이다. 즉 재난,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적인 예방 작업을 통하여 미연에 방지하고, 평소에 재난 발생 시를 대비하여 대응 활동을 훈련하고, 재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재난 발생 후 재난 지역의 복구 활동에 진력한다는 의미이다.
경기도는 인구밀도가 높고 많은 대기업, 연구소, 산업단지, 공장이 설립되어 있으며, 통계 수치에 의하면 공장과 창고 등 화재 대상물의 등록 수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따라서 화재, 폭발 등 사회 재난의 발생 빈도가 전국 기타 지역에 비하여 높으며, 건물의 노후화, 신축 건물의 고층화ㆍ복합화로 인하여 사회 재난 발생 시 피해 범위도 작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리적 여건을 보더라도 집중호우, 홍수 등이 발생했을 때 침수 지역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자연재해 분야 역시 역량을 집중해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통계 수치를 보더라도 경기도는 전국에서 재난 재해 발생 건수가 가장 많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도 가장 많은 상황이다. 본 논문의 제3장, 제4장은 경기도의 소방력, 즉 소방 조직 및 소방인력, 소방장비, 소방 활동의 현황을 살펴본 후, 소방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기술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개되었다.
경기도가 소방행정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큰 만큼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개의 소방재난본부를 설치하여 관할 지역을 구분하여 소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방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소방장비, 개인보호장비 수량도 가장 많다. 하지만 인구도 많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가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으므로 소방 인력의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방공무원들은 재난 일선에서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들의 생명, 신체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직업으로서 사회의 존중과 신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불충분한 재정 지원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하여 한국의 소방공무원은 이직률이 높고 직무 만족도도 낮으며, 사회 전반적으로도 직업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안전 홍보를 하는 동시에 소방공무원들의 업무의 신고함, 이 사회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소중함 등을 일깨워 주는 홍보 작업도 진행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소방공무원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시켜 직무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도 향상은 결국 소방업무 효율성의 제고로 이어질 것이며, 이것은 더욱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focuses on the disaster management and fire administration, especially the fire service organization, the firefighter, the fire fighting equipment and the fire fighting activity of Gyeonggi-do Province. Through those research, we aim to draw a conclusion that could improve the ability and the efficiency of the Fire Administration of Gyeonggi-do Province.

Protecting lives and properties of people from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disasters is one of the obligations of a nation. In recent years, abnormal climate has brought about a lot of natural disasters, such as floods, typhoons, heat waves and so on. On the other hand, the industrial development has led enlargement and complexation of social disasters, and these trends expand the extent of damages. The primary duty of a fire administration is fire prevention and fire suppression in the past, and now it is responsible for many different kinds of disasters and other emergency situations. The fire administration has turned to a general disaster management agency on the ground.

Fire administration means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fire administrative service in order to achieve the public interest including maintaining the public order and promotion of welfare by protecting the lives, bodies and properties of people. Disaster management is major core contents of fire administration, it consists of mitigation management phase, preparedness planning phase, response phase, and recovery phase.
Gyeonggi-do has intense population, a large number of factories, laboratories and industrial complexes. It means that this area has strong possibility to induce fire, explosion etc. Its geographic location makes it being a flooding area easily during heavy rain period. As a result, Gyeonggi-do need more strict and efficient fire administrative services.
In the Chapter 3 and Chapter 4, after describing the problems of the fire service organization, the firefighter, the fire fighting equipment and the fire fighting activity of Gyeonggi-do Province, then the thesis puts forward the solution plan for those problem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표목차 ⅲ
• 그림목차 ⅴ
• 국문초록 ⅵ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3
• 제3절 연구방법 4
• 제2장 이론적 고찰 5
• 제1절 재난관리와 소방행정 5
• 1. 재난관리 개념과 유형 5
• 2. 소방행정 개념과 유형 13
• 제2절 효율화 개념과 구성(측정)요인 26
• 1. 효율화 개념 26
• 2. 효율화 구성요인 26
• 제3절 선행연구 31
• 제3장 경기도 소방재난과 관리 실태 36
• 제1절 소방분야 재난 발생현황 36
• 1. 자연재난 발생현황 36
• 2. 사회재난 발생현황 38
• 제2절 소방행정과 관리 체계 41
• 1. 소방조직 및 인력 41
• 2. 소방장비 50
• 3. 소방활동 54
• 제3절 소방행정의 문제점 57
• 1. 소방조직 및 인력 57
• 2. 소방장비 50
• 3. 소방활동 54
• 제4장 경기도 소방행정의 효율화 방안 69
• 제1절 소방조직 및 인력 70
• 제2절 소방장비 74
• 제3절 소방활동 76
• 제5장 결론 78
• 참고문헌 83
• ABSTRACT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