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관련법의 사회복지적 성격 고찰 = Study on Social Welfare Characteristics of Laws and Policies for Preventing School Violence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우리 사회에서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한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든 서슴지 않고 학교폭력 문제를 꼽을 것이다. 경찰청의 보고에 따르면 2012년 한 해동안 학교 폭력으로 검거된 자의 숫자는 2011년과 비교해 8.74% 증가하였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많은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은 채 양상을 달리하며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학교폭력문제의 심각성은 그것이 더 이상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영향 또한 학교 구성원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학교폭력 가해자 혹은 피해자 개인의 문제로 국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학교의 내부적 문제인 것도 아니다. 학교폭력문제는, 발생 후 조치의 차원만을 생각하지 않고 그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 파급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가족의 문제 나아가 사회 전체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의 조속한 회복의 지원을 목적으로 2004년 처음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시행되고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학교폭력의 발생빈도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을뿐더러, 오히려 그 내용은 흉폭화·조직화·저연령화 되고 있기에 학교폭력의 예방이나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회복 또한 법이 의도하는 것만큼의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실태와 그 발생 원인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학교폭력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혹은 개선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예방”과 “대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였을 때 그 문제 발생의 원인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혹은 그 문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의 가중 혹은 영속화를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논의의 초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분석과 더불어 우리나라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 그리고 법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는 일련의 정책과 프로그램들에 대한 분석에 맞추어졌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ur society, no one can deny that the problem of school violence is the most serious problem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National Policy Agency reported that the number of person who were arrested on charge of school violence in 2012 has had been incresed 8.74% compared to 2011.
In spite of all social efforts, school violence as one of the most serious social problems is hard to root out and keeps on changing in patterns and seriousness. School violence problem are getting more seriousness, because it has not always been happening at school and the negative effects of school violence has not been within the limits of school. School violence problem must not be considered not only as a personal matter of offenders or victims personal problem but also as a internal matters of school. Considering the causes, results and ripple effects of school violence as well as follow-up measures to the occurrence of events, school violence problem must be considered as problem not just of family but of the society as a whole. But the reality is very different.
The number of occurrence of school violence events has not been decreased ever sinc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was enacted in 2004. The offenders' age has been becoming younger and school violence has been becoming furious and organized. The act has failed to generate expected practical effects in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nd supporting rehabilitation of the victims.
With consideration of the actual condition and causes of school violence, this study was focused on finding out what has to be improved and needed for preventing the occurrence of school violence. For this, general understanding about the concept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is very necessary. Grasping the true nature of problem make possible reach out to causes of that and establish plan for preventing increased and perpetuated negative effects.
One of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of school problem in time-serial perspective. And the other one is to analyze policies and programs which have been enforced in accordance with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 목차 ⅲ
• 그림목차 ⅳ
• 영문초록 ⅴ
• 제 1장 서론 1
• 제 1절 문제의 제기 1
• 제 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 제 2장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6
• 제 1절 학교폭력의 개념 6
• 1. 학교의 개념 6
• 2. 폭력의 개념 8
• 3. 학교폭력의 개념 11
• 제 2절 학교폭력의 원인과 특징 30
• 1. 개인․심리적 요인 31
• 2. 가족관련 요인 33
• 3. 학교관련 요인 34
• 4. 사회적 요인 36
• 제 3장 학교폭력의 실태 38
• 제 1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정 이전 38
• 제 2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39
• 1. 2007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40
• 2. 2009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41
• 3. 2010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43
• 4.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44
• 5. 2012년(제1·2차)∼2013년(1차)학교폭력 실태 46
• 제 3절 소년범죄실태와 학교폭력 49
• 제 4장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56
• 제 1절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의 변천 56
• 1. 제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2005∼2009 56
• 2.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2010∼2014 60
• 제 5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 관련법의 사회복지적 성격 85
• 제 1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과찰 85
• 제 2절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이해와 처우 90
• 제 3절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이해와 처우 97
• 제 6장 결론 : 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104
• 참고문헌 110
• 국문초록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