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사업에 관한 연구 : 자활지원사업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habilitation support program: Focusing on rehabilitation support program delivery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is difficult and toughest agriculture at the center of the primary industry in accordance with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1960 economic development plan to fill the shape and material prosperity continued to sustainable development, but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has not presented a clear solution to solve this problem in a more happening polarization It is not.
While people are not going to fill the difference between living an active desire to have the side line scane is between quality of life is getting worse. In particular, the appearance of life ohdeon dont be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the sudden collapse of the economic base due to the financial crisis of December 1997has caused a dramatic change
This phenomenon is exacerbated does not improve the content of life, due to the instability of employment or unemployment name. That leads to asset poverty of income poverty, which was soon spending takes on a cyclical phenomenon of poverty.
Of course, even before the financial crisis is in the name of each self-supporting efforts toward s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s often very life never emerged as a self-supporting, but this is a social issue that can be raised to the political agenda after the financial crisis.
Towards the effective operation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rough realistic objectives of this policy of self-sufficiency and methods presented here, but we have seen a number of policy and enables self-sufficiency policy Does the depth only becoming delivered via any route First is the obvious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working poor did not expressly indicated in the introduction phase of the projects and rehabiIitation projects.
The basis of the working poor target programs and entrepreneur ship support policies based on a self-supporting business even though it can be said that recesses concrete is not a problem for them. Then it did not have a jo band a social enterprise and the social link ages are consistent fragmentation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point.
Social cooperatives and self-supporting communities that began in a previous production community has been started by one of the ideas is that we have been understood as a comprehensive concept.
Finally, low-income employment services and social services work in conjunction with the foundation was created to support rehabilitation projects which were induced in the direction of purpose are made of self-sufficiency through job creation strategy
Rehabilitation support business rehabilitation project sin question for the sustain able development potential for the question and the various business areas is derived from the rehabilitation project for the expansion because of the performance slump during the program of rehabilitation support project did not fulfill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orward any direction have to have conducted are search about whether to develop.
This paper appeared in the Review about the history and evolution of this self-supporting and proposes an alternative to the problem raised with him for the rehabilitation activities.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role of self-sufficiency and out reach support fo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beneficiaries and contingent beneficiaries which are the subject of rehabilitation support busines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어렵고 힘든 농업중심의 1차 산업에서 1960년대 경제 개발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에 따라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풍요를 채우고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했지만 빈부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양극화 속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져야하는 욕구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채우지 못하고 수수방관하면서 삶의 질은 점점 악화되어 간 것이다. 특히 1997년 12월의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적 기반의 급격한 붕괴에 따라 그나마 유지되어오던 삶의 모습이 획기적으로 변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이런 현상은 실업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고용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삶의 내용이 나아지지 못하고 악화된 것이다. 즉 소득의 빈곤이 자산빈곤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지출빈곤으로 순환적인 현상을 띠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상을 적절하게 타파하는 방법으로서 자활정책의 허실을 살펴보고 수혜자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가는 자활전책의 전달 경로를 살펴보았다. 물론 외환위기 이전에도 자활이라는 명목으로 제각기 삶의 질을 높이고 자주적인 삶을 향한 노력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자활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정책적 의제로 올라간 것은 외환위기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자활정책의 효과적인 운영과 이를 통한 현실적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향해 여러가지 정책과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자활정책이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먼저 자활지원사업의 제도도입 및 사업추진과 전달단계에서 나타난 근로 빈곤층에 대한 분명한 제도적 지원이 명시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근로 빈곤층 대상 프로그램이나 창업지원정책의 근간이 자활사업을 기반으로 했음에도 여기에 대한 구체성이 미진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성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파편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전 생산 공동체에서 시작되었던 사회적 협동조합과 자활공동체는 하나의 이념으로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었던 점이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취업연계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자활지원 사업을 근간으로 만들어졌고 이는 일자리 창출전략을 통해 자활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유도되었다.
자활지원 사업이 전개되는 동안 성과 부진으로 인해 자활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는가에 대한 의문과 자활사업에서 파생된 각종 사업분야의 대한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속에서 자활 사업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만 발전할 수 있느냐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자활의 역사와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미진함에 대해서 고찰하고 자활 활동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자활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지원활동과 자활 지원센터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변화의 다양성 속에서 어느 한 면이 각 개인이 가진 욕구를 해결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 개인이 가지는 욕구의 일정 부분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적인 면과 사회적 지지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우리의 경제 동향을 예측해보면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한 저 성장의 늪에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청년실업과 고용불안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증가된다면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활의 길에 다 같이 동참해야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고 자립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자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여기에 소용되는 각종 정책적 의지를 이해하고 스스로 순응하는 체제로서의 자활지원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목적 3
• 제3절 연구의 방법 5
• 제2장 자활지원사업의 이론적 배경 7
• 제1절 자활지원사업의 개념과 역사 및 그 전개과정 7
• 1. 자활지원사업의 개념 7
• 2. 자활지원사업의 역사 10
• 3. 자활지원사업의 변천과정 13
• 4. 자활지원사업의 특성과 평가 36
• 제2절 자활활동 41
• 1. 자활활동에 대한 문제제기 41
• 2. 사회적취약계층의 자활지원 현황 42
• 제3절 선행연구 44
• 1. 자활지원사업 정책 44
• 2. 자활지원사업 정책개선의 주요 쟁점 49
• 3. 자활지원센터의 활동 51
• 4. 사회적취약계층과 자활지원정책의 개선 방향 62
• 제3장 자활지원사업센터의 지원체계 65
• 제1절 사회적취약계층과 자활의 연관성 65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지원 65
• 2.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지원 71
• 3. 근로빈곤층의 자활지원사업 74
• 제2절 자활지원센터의 특성 77
• 1. 자활지원센터의 정의 77
• 2. 자활지원센터의 유형 78
• 3. 자활지원센터의 활동 80
• 4. 자활지원센터의 성과와 개선방안 82
• 제4장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활활동활성화 방안 86
• 제1절 사회적취약계층의 자활활동 86
• 1. 사회적취약계층의 범위 86
• 2. 자활활동 참여 동기고취 위한 방법 90
• 3. 자활사업의 성과 92
• 4. 자활사업의 정책적 문제점 93
• 제2절 활성화 방안 97
• 1. 자활사업활동의 전망 97
• 2. 자활사업활동의 과제 99
• 제5장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 101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01
• 제2절 결론 103
• 참고문헌 106
• ABSTRACT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