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력지원체계의 획득체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factors on the acquisition system of the military forces support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군의 국방전력발전업무는 1970년대 ‘율곡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과거 대북 전력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질적, 양적으로 급속한 팽창을 목적으로 무기체계 중심으로 국방전력발전업무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성장의 이면에는 무기체계 위주의 외형적 성장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군수품의 92%를 차지하는 전력지원체계의 중요성은 간과되어 왔다. 이러한 까닭으로 전력지원체계는 사용자인 군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불만과 무관심은 역으로 전력지원체계의 발전에 장애물로 돌아오고 있다. 조직 및 예산의 축소, 업무절차의 제자리걸음, 사업의 감소 등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악순환 되고 있다. 따라서 전력지원체계 획득관리 제도와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대적 소명으로 절실히 요구되었다.
주요 선진국들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 없이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통제 하에 군수품을 획득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전력지원체계와 무기체계를 구분하여 획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 선진국들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전력지원체계의 획득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소요기획, 선행연구, 연구개발, 시험평가, 규격 및 목록화의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전력지원체계는 소요기획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 전력지원체계는 소요기획문서가 없다.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 문서체계는 정립되지 않아 ’11년 11월에 개정된 “일반군수품(운영유지 분야)획득관리 업무지시”에 의거 “중ㆍ장기종합발전계획서(F+3∼F+17년)”를 ’12년 12월에 처음 작성하여 시범적용 하였으나 현재는 부재한 상태이다. 따라서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문서의 조기 정착을 통하여 국방중기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야겠다. 또한 소요제안과 소요요청을 다양한 창구로부터 받아 소요군에 필요한 군수품 획득에 기여해야하며 소요결정 시에는 명확한 운용개념을 정립하고 상호 운용성 토의를 통한 호환성 확보, 미래 기술의 발전추세를 고려한 요구조건, 계량화된 군사요구도 작성을 통하여 획득 간 혼선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둘째, 선행연구 분야의 발전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는 연구개발 가능성 판단, 군사요구도 구체화, 획득방안별 비용분석, 종합군수지원 개발 방안, 최적의 획득방안 제시, 시험평가 방안 구체화, 지식재산권 검토 등을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 중 핵심과제는 군사요구도 구체화, 비용분석, 종합군수지원 연구이다. 군사요구도는 소요결정시 구체화하고 선행연구시 이를 검증 및 보완하여 연구개발 단계에서 미흡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겠다. 또한, 운용유지 분야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선행연구시 총수명주기를 고려한 운용유지 분야의 비용분석을 추가하고 선행연구에 우수 전문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다.
셋째,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활성화가 필요하다.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무기체계의 경우 국방연구개발비가 연간 약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방위산업 진흥과 무기체계의 국산화를 향상시키기 위함도 있지만 중기계획에 반영된 방위력개선비에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할당받기 때문이다. 전력지원체계 예산은 전력운영비로 배정되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 변화에 의하여 계획성 있는 사업예산의 편성이 제한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 예산 및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민·군·관 기술협력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시험평가 방안의 개선이다. 전력지원체계의 시험평가의 문제는 절차상 관행적으로 무기체계의 절차를 준용하여 3계절 시험평가를 주로 적용하여 사업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것과 시험평가단의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시험평가 요원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절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체계의 경우는 과감히 시험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전력지원체계 전담 운용시험평가 조직의 편성도 필요하다.
다섯째, 규격 및 목록화 개선이다. 정부투자 연구개발의 경우 수의계약 이점이 없는 개발업체가 규격서를 미흡하게 작성하여 제출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 제품의 규격 완성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규격화 및 목록화의 높은 완성도를 위하여 연구개발 초기에 업체가 잘 작성 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통해 완성도 높은 규격서 작성을 유도할 수 있다.
이상의 다섯 가지 요인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통해 지금까지 무기체계 위주의 국방전력발전업무에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여 군 전투력 극대화와 보다 발전적인 군사력 건설 및 자주국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ilitary forces support system(MFSS) of our military has been developed with the focus on weapons systems, and the importance of the MFSS, which accounts for 92% of military supplies. For this reason, it is required to study the ways to improve the acquisition management system because the MFSS does not satisfy requirements of military.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acquisition management system of MFSS as five factors such as Planning, Precedent Study, R&D, Developmental test, Specification and cataloging.
First, since the MFSS does not have the Requirement Planning Document, it should establish the Requirement Planning Document System and secure the connection with the mid-term planning of the defense.
It is necessary to contribute proposals and requirements requestes requestes from various counters to acquire munitions that are necessary for the military. when deciding the requirements, clear operational concepts are established, compatibility is ensured through interoperability discussion, requirements considering future technology development trend, and conflicting acquisitions are minimized through quantified military needs.
Second, for the advancement of the preceding research, the military need should be specified at the time of decision, and in preceding researches, it should be verified and supplemented to contribute to reduce the RISK in R&D stage. Operational maintenance adds additional cost analysis to the total life cycle. and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professional organizations can participate in the preceding research.
third, It is difficult to organize a planned business budget. Because the MFSS budget is allocated to the Force Operating Expenses.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able budget allocation system and to expand technical cooperation with the public, military, and government.
fourth, To improve MFSS Test and Evaluation problem, the system without seasonal influence should shorten the period, need to integrate Development Test & Evaluation and Operational Test & Evaluation, and the organization of the MFSS dedicated operation test evaluation organization.
Fifth, In case of government-funded R&D, standardization of R&D products is the most important. Therefore, from the very beginning of R&D, companies should be interested in writing standards and catalogs well.
From the above-mentioned five factors,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maximization of military combat power, the development of military capability, and self defense by promoting a more balanced development in Force Development Work Letter of Instruction focused on weapons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 및 배경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
• 제2장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4
• 제1절 전력지원체계 개념과 영향요인 4
• 제2절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획득관리체계 비교 7
• 제3절 전력지원체계 단계별 핵심요인 10
• 제4절 분석의 틀 17
• 제3장 선진국 국방획득 조직의 특징과 시사점 18
• 제1절 미 국 18
• 제2절 영 국 23
• 제3절 프랑스 27
• 제4절 소결론 32
• 제4장 전력지원체계 획득관리체계 분석 33
• 제1절 소요기획 33
• 제2절 선행연구 34
• 제3절 연구개발 38
• 제4절 시험평가 39
• 제5절 규격 및 목록화 40
• 제6절 소결론 41
• 제5장 전력지원체계 획득관리체계 주요 영향요인 분석 42
• 제1절 소요기획 문서체계 정립 42
• 제2절 선행연구 역할과 제도 보완 46
• 제3절 연구개발 예산제도 보완 49
• 제4절 시험평가 제도와 조직 보강 52
• 제5절 규격 및 목록화 인원 보강 54
• 제6절 소결론 55
• 제6장 결 론 57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의의 57
• 제2절 정책적 제언 59
• 참 고 문 헌 60
• 국 문 초 록 62
• Abstract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