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약제비 환수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제출문]
• [목차]
•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제1절 행정적 제재
• 제2절 민사책임
• 제3절‘임의비급여’의 통제
• 제4절 논의 전개의 순서
• [제4절 논의 전개의 순서]
• 제1절 요양급여 및 요양급여기준의 의의
• 제2절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 제3절 비요양급여
• [제3장 요양급여기준의 법적 성격]
• 제1절 序
• 제2절 요양급여기준이 법규명령인지 여부
• 제3절 강행규정의 의의 및 판단 기준
• 제4절 국민건강보험법규의 성격
• 제5절 소결
• [제4장 원외처방약제비의 환수]
• 제1절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 부당이익환수처분의 가능성
• 제2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가능여부
• 제3절‘요양기관’의 불법행위책임성립 여부
• 제4절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한 검토
• 제5절 원외처방과 손해
• [제5장 임의비급여행위]
• 제1절 임의비급여의 유형
• 제2절 임의비급여의 인정여부
• [제6장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