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政支出이 經濟成長에 미치는 影響 : 長期效果 分析을 中心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부담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향후에도 복지수요 증대 증으로 재정부담율의 상승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재정지출이 민간부문의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얼마만큼 기여하여 왔는지를 精度높게 究明하는 작업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1970년 이후 퇴근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Ram(1986)의 二部門 生産函數 모형을 원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實證分析結果 재정지출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부문의 생산성이 민간부문에 비해 낮은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분석효과에 비추어 정부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것을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정부는 재정지출이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또록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배분 · 운용하는 데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머리말
• II.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 이론적 논의 및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
• 1. 이론적 논의
• 2.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
• III.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및 경제성장 추이
• 1. 개황
• 2. 부문별 추이
• 3. 재정지출과 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
• IV. 실증분석
• (분석모형)
• (이용자료 및 분석대상기간)
• (인과관계 검정)
• (추정결과)
• V. 맺음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