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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C 제4A편과 EFTA of 1978에 의거한 미국의 전자결제제도에 있어서 주요쟁점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Main Issues in Electronic Funds Transfer in America under U.C.C. Article 4A and EFTA of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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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89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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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고에서는 국제적으로 대표적인 전자결제법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과 1978년 전자자금거래법의 주요쟁점을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은 거액...

      본 고에서는 국제적으로 대표적인 전자결제법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과 1978년 전자자금거래법의 주요쟁점을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은 거액이며 상업적인 전자자금이체를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포괄적인 통일법이다. 반면 1978년 전자자금거래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보호법의 성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양 제도는 제정목적과 규율대상면에서 다르다. 특히 본 고는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의 적용대상이 거액이며 상업적인 자금을 결제하는 고객이라는 점에서 1978년 전자자금거래법이 소액 거래를 주로 하는 소비자와는 다르다. 따라서 연방법과 제4A편은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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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on the Main Issues in Electronic Funds Transfer of America. Especially The main issues are disclosed by comparison A of B. 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4A(Article 4A)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of 1978(Federal Law, EFTA of 19...

      This paper discusses on the Main Issues in Electronic Funds Transfer of America. Especially The main issues are disclosed by comparison A of B. 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4A(Article 4A)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of 1978(Federal Law, EFTA of 1978) Article 4A covers wholesale commercial funds, but Federal law governed a small, consumer to consumer payment. A transaction covered by Article 4A is designated as a wholesale fund transfer. Also Article 4A has Federal Reserve Regulation and Operating Circulars applicable to Federal Reserve Bank. Federal Law is a consumer protection statute governing consumer rights and liabilities vis-avis financial institutions. The purpose of the Act is to provide a basic framework establishing the rights, liabilities, and responsibilities of participants in electronic fund transfer system. Article 4A and Federal Law are mutually exclusive, so that Article 4A does not apply to any part of a fund transfer which in any other part is governed by Feder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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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분석
      • Ⅲ. 제도적 기반 비교
      • Abstract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분석
      • Ⅲ. 제도적 기반 비교
      • Ⅳ. 책임이전에 대한 주요 쟁점 비교
      • Ⅴ. 결론 - 정책적 시사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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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병렬, "전자자금이체에서 비정상적 거래에 관한 한․미간 비교" 한국국제상학회 27 (27): 53-68, 2012

      2 정경영, "전자금융거래와 법" 박영사 2007

      3 손진화, "전자금융거래법 [제2판]" 법문사 2008

      4 이병렬, "전자결제제도에서 거래은행간 자금이체에 따른 주요쟁점 비교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을 중심으로-" 한국전자무역연구소 9 (9): 23-40, 2011

      5 鄭敬永, "자금이체제도의 법적 연구"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4

      6 鄭敬永, "자금이체제도의 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1994

      7 이병렬, "미국의 전자자금이체제도에서 착오의 효력에 관한 연구 -한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한국무역연구원 8 (8): 1-23, 2012

      8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미국의 P2P전자자금이체 현황 및 정책과제" 2010

      9 孫晉華, "電子資金移替去來의 法的 規制에 관한 연구 : 美國法의 應用可能性" 고려대학교 1991

      10 劉宣基, "電子資金移動制度에 관한 법적 연구 : 電子資金移替와 電子貨幣의 立法方案을 중심으로"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97

      1 이병렬, "전자자금이체에서 비정상적 거래에 관한 한․미간 비교" 한국국제상학회 27 (27): 53-68, 2012

      2 정경영, "전자금융거래와 법" 박영사 2007

      3 손진화, "전자금융거래법 [제2판]" 법문사 2008

      4 이병렬, "전자결제제도에서 거래은행간 자금이체에 따른 주요쟁점 비교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을 중심으로-" 한국전자무역연구소 9 (9): 23-40, 2011

      5 鄭敬永, "자금이체제도의 법적 연구"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4

      6 鄭敬永, "자금이체제도의 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1994

      7 이병렬, "미국의 전자자금이체제도에서 착오의 효력에 관한 연구 -한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한국무역연구원 8 (8): 1-23, 2012

      8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미국의 P2P전자자금이체 현황 및 정책과제" 2010

      9 孫晉華, "電子資金移替去來의 法的 規制에 관한 연구 : 美國法의 應用可能性" 고려대학교 1991

      10 劉宣基, "電子資金移動制度에 관한 법적 연구 : 電子資金移替와 電子貨幣의 立法方案을 중심으로"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97

      11 방희석, "eUCP 도입배경과 향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무역연구소 5 (5): 121-142, 2007

      12 Howard, Darmstadter, "Wired: Problems with Electronic Funds Transfer Agreement" 221 (221): 2007

      13 Miller, Fred. H, "The Law of Modern Payment Systems and Notes" Thomson and West 2008

      14 Geva, Benjamin, "The Law of Electronic Funds Transfer" Matthew Bender 2003

      15 Geva, Benjamin, "Recent UCC Article 4A Jurisprudence: Critical Analysis" 633 : 2009

      16 Geva, Benjamin, "Recent UCC Article 4A Developments 2003-2005" 38 (38): 2005

      17 Dole, Richard F, "Receiving Bank Liability for Errors in Wholesale Wire Transfer" 69 : 1995

      18 Mann, Ronald J, "Payment System and Other Financial Transactions" Division of Aspen Publisher, Inc 1999

      19 Chapman, A, "Payment Briefs" 28 (28): 2008

      20 Mills, T, "Mitigating Automated Clearing House" 1 (1): 2007

      21 Bollen, R, "Harmonisation of International Payment Services Law: Article 4A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Part Ⅱ" 19 (19): 2008

      22 Baxter, Thomas C, "ABCs of UCC" American Bar Association 2006

      23 Leming, Theresa, ""American Jurisprudence, In American Jurisprudenc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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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4-11 학회명변경 영문명 : Electronic Trade Institute -> Korea E-Trade Research Institute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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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 0.5 0.4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 0.485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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