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가치평가에 대한 향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기술가치평가의 공신력 확대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Expanding Role the Appraisers for the TechnologyValuation in the Futur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despite increases with the number of corporate finance and technology value through the continued expansion of the market valuation techniques, issues related to the qualifications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n valuation techniques are still coming continued. Therefore, pointing out the practical problems of current technology valuation system and valuation techniques presented within the appraisal industry's future challenges to expanding the role of the appraiser in the market. In addition, the role of the appraiser for the legal stability and reliability problems pointed out in the technology value assessment system, why was it important for describing the contents. Current technology in the valuation appraisers relevant professional institutions exist, but this is a private appraisers, a private appraisers technology valuation has conducted most. As a result, there is no legal responsibility for accountability on this valuation technique. Therefore, introducing improved technology direction to move the valuation system and after further appraisal industry within the valuation suggests the implications for the participation scheme in the technology marke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기술가치평가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와 기술가치를 통한 기업들의 금융 대출건수가 함께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관련 자격제도 및 관련 법령상의 문제점은 여전히 지속되어오고 있다. 따라서 현행 기술가치평가제도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술가치평가 시장에서의 감정평가사의 역할 확대를 위하여 향후 감정평가업계 내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기술가치평가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공신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정평가사들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현행 기술가치평가에 있어 관련 자격사제도가 존재하지만 이는 대부분 민간자격사이며, 기술가치평가를 민간자격사가 대부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기술가치평가에 관한 결과적 책임에 대한 법적인 책임소재가 없다. 따라서 기술가치평가제도의 나아갈 개선방향을 소개하고 나아가 감정평가업계 내 기술가치평가 시장 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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