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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日本の朝鮮半島支配を契機に日本へ渡った朝鮮人とその子孫が在日朝鮮人である。植民地時代、在日朝鮮人には帝国議会の選挙権や被選挙権を含むすべての参政権が認められていた。一方、この時期に朝鮮に居住する在朝日本人には参政権がなかった。このように帝国憲法時代に参政権者を定める主要な根拠は、政治共同体への居住であった。つまり、在日朝鮮人は日本という政治共同体に居住していたため、帝国憲法に基づく参政権者であったのである。

日本は敗戦直後の1945年12月に在日朝鮮人を含む植民地出身者の参政権を停止した。朝鮮出身者が日本戸籍者ではないという理由であった。しかし、朝鮮人はもともと日本戸籍者ではないにもかかわらず参政権者であったため、この理由は根拠にならない。そこで日本は同じく日本戸籍を持たない皇族・華族を含めるために例外の例外を設け、さらに大韓帝国皇族である王公族を排除するために例外の例外の例外を設けた。

日本は1950年4月、停止していた在日朝鮮人の参政権を剥奪した。選挙権者と被選挙権者を日本国民に限定したのである。そのために、1947年5月、基本権の主体を人民から国民に変更した日本国憲法を施行し、1950年5月には憲法上の「国民」を国籍者に限定する国籍法を施行した。その前提として、1947年5月、昭和天皇が在日朝鮮人を外国人とみなす勅令を発し、1952年4月には法務省民事局長が在日朝鮮人の日本国籍を剥奪した。

在日朝鮮人は選挙権と被選挙権を求めて訴訟を繰り返したが、いずれも敗訴した。最高裁判所が在日朝鮮人を含む外国人の参政権を否定する理論的根拠としたのが、1978年のマクリーン事件で採用された権利性質説である。この学説によれば、参政権はその性質上外国人には認められないとされる。参政権が外国人に認められないというこの理論の背景には、国民主権の原理と、そこから国民を国籍者とみなす国民主権説がある。

国民主権の原理に従っても、在日朝鮮人は日本の参政権者である。昭和天皇の1945年8月の終戦宣言により、主権の所在が天皇から国民へ移行し、これは法的意味において革命である。したがって、1945年8月以前から帝国臣民として日本に居住し、帝国憲法に基づく参政権者であった在日朝鮮人は、この革命とともに主権者となった。また、在日朝鮮人は「主権者に該当する人を定める基準としての生活実態」という点でも日本国民である。国民国家の精神的基盤である通婚圏や国語圏に入り込んでいるからである。

国民主権は、国民が主権者となる民主主義へと帰結する。言い換えれば、民主主義は国民主権を実現するものである。このように、民主主義は参政権者を定める重要な憲法原理である。民主主義とは、特定の社会の統治権力の支配を受ける人民が、自らの生活基盤で起こる公共の事案に政治的意思を表明することを保障するものである。したがって、政治共同体を構成する人々を排除することは、民主主義の原理を損なうものである。そして、在日朝鮮人の政治共同体は日本である。在日朝鮮人の参政権排除は、民主主義の空白と政治共同体の亀裂につながる。

人権尊重は国民主権の目的であり、また国民主権に基づく代議制民主主義の目的でもある。このような人権の主体は個人である。しかし、権利性質説では権利ごとに性質が異なり、その主体が国民または外国人に分かれるとされる。この学説は多くの欠陥を露呈している。これに代わり得る学説が主体性質説である。権利の性質を分ける代わりに、基本権の主体の性質を分けるものである。これにより外国人の性格も複数に区分され、基本権ごとに制限の程度を個別に判断する。このため外国人も参政権者になり得る。

このように、国民主権の原理、民主主義の原理、人権尊重の原理に基づき、在日朝鮮人は日本の参政権者であると論証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論証を基盤として、定住外国人を含む外国人参政権の基本権性も引き出すことが可能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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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朝鮮半島支配を契機に日本へ渡った朝鮮人とその子孫が在日朝鮮人である。植民地時代、在日朝鮮人には帝国議会の選挙権や被選挙権を含むすべての参政権が認められていた。一...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의 조선 강점을 계기로 일본에 건너간 조선인과 그 후손이 재일조선인이다. 식민지 시절 재일조선인에게는 제국의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비롯한 모든 참정권이 있었다. 반면 이 시기 조선에 거주하는 재조일본인에게는 참정권이 없었다. 이처럼 제국헌법 시절 참정권자를 정한 주요한 근거는 정치공동체 거주였다. 즉, 재일조선인은 일본이라는 정치공동체에 거주하기에 제국헌법에 따른 참정권자이던 것이다.

일본은 패전 직후인 1945년 12월 재일조선인을 비롯한 식민지 출신자의 참정권을 정지했다. 조선 출신자는 일본호적자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조선인은 애초 일본호적자가 아닌데도 참정권자였으므로 이는 근거가 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마찬가지로 일본호적이 없는 황족‧화족을 포함하려 예외의 예외를 두고, 다시 대한제국 황족인 왕공족을 빼려 예외의 예외의 예외를 두었다.

일본은 1950년 4월 정지했던 재일조선인의 참정권을 박탈했다. 선거권자‧피선거권자를 일본국민으로 한정했다. 이를 위해 1947년 5월 기본권 주체를 인민에서 국민으로 변경한 일본국헌법을, 1950년 5월 헌법의 국민을 국적자로 한정하는 국적법을 시행했다. 이에 앞서 1947년 5월 일왕 히로히토가 재일조선인을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칙령을 발령하고, 1952년 4월 법무부 민사국장이 재일조선인의 일본국적을 박탈했다.

재일조선인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요구하는 소를 거듭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최고재판소가 재일조선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참정권을 부정한 이론적 근거는 1978년 매클레인 사건에서 채택한 권리성질설이다. 이 학설에 따르면 참정권은 성질상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참정권이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 이론의 배후에는 국민주권 원리와 여기에서 국민을 국적자로 보는 국민주권설 등이 있다.

국민주권 원리에 따르더라도 재일조선인은 일본의 참정권자다. 히로히토의 1945년 8월 항복 선언으로 주권 소재가 천황에서 국민으로 이행했고 이는 법적인 의미에서 혁명이다. 따라서 1945년 8월 이전부터 제국신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했고, 제국헌법에 따른 참정권자이던 재일조선인은 혁명과 함께 주권자가 됐다. 또 재일조선인은 ‘주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으로써 생활실태’ 면에서도 일본국민이다. 국민국가의 정신적 토대인 통혼권(通婚圈)과 국어권(國語圈)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국민주권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로 귀결된다. 달리 말해 민주주의가 국민주권을 실현한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참정권자를 정하는 중요한 헌법 원리이다. 민주주의는 특정 사회 통치권력의 지배를 받는 인민이 삶의 터전에서 벌어지는 공적 사안에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을 배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 훼손이다. 그리고 재일조선인의 정치공동체는 일본이다. 재일조선인 참정권 배제는 민주주의 공백과 정치공동체 균열로 이어진다.

인권존중은 국민주권의 목적이면서, 국민주권에 기초한 대의민주제의 목적이다. 이러한 인권의 주체는 개인이다. 그런데 권리성질설은 권리마다 성질이 달라 그 주체가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 나뉘어 있다고 한다. 이 학설은 여러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학설이 주체성질설이다. 권리의 성질을 나누는 대신 기본권 주체의 성질을 나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성격도 여럿으로 구분되며 기본권마다 제한 정도를 각각 판단한다. 그렇기에 외국인도 참정권자가 될 수 있다.

이처럼 국민주권 원리, 민주주의 원리, 인권존중 원리에 근거해 재일조선인은 일본의 참정권자임을 논증할 수 있다. 이러한 논증을 기반으로 정주외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참정권의 기본권 성격도 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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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조선 강점을 계기로 일본에 건너간 조선인과 그 후손이 재일조선인이다. 식민지 시절 재일조선인에게는 제국의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비롯한 모든 참정권이 있었다. 반면 이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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