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조세정책 - 현황과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조세의 현황을 분석적으로 기술하고 기존 조세체계의 기본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세정책의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한국의 조세정책은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난 3년여간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취약해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적정한 조세수입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국민복지향상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의 회복에도 긴요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셋째,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와의 역할분담을 조정하고 제도와 행정의 조화와 상호보완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의 발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며 종합적인 경제정책의 틀 안에서 효율과 형평이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
정책제안의 대강은 ① 사회보장제도의 급속한 팽창에 따라 재분배에 관한 조세의 역할이 조정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원분배는 세원의 지방이양보다 기존 지방세원의 적극적 활용,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중립성 제고 및 역할 증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조세체계의 경계와 정부급 사이의 세원분배를 조정하고, 목적세 폐지와 세목의 통폐합 등을 통해 조세체계를 단순화, 합리화해야 한다. ③ 세목 사이의 역할분담을 조정해야 한다. 소득과세와 재산과세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일반적인 소득과세의 틀에 맞추어 정상화해야 한다. ④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감면을 축소하고 세원관리를 강화하여 한계세율을 인하해야 한다. 동시에 조세수입 확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잘못된 산업정책논리에 기인하는 세율구조의 왜곡을 바로잡고 외부효과의 내부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끝으로 ⑤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을 합리적으로 단순, 명료화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중시하며 정보통신기술과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세원관리를 개선하고 납세, 징세의 비용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