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먼즈와 복지 = 사회재생산 위기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한 시론

국문 초록 (Abstract)

저출산·고령화는 환경 위기와 함께 한국사회의 지속불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드러내는 것은 단순한 돌봄의 위기를 넘어 사회재생산의 위기이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사회가 자연을 이용하는 방식이나 젠더질서, 삶을 대하는 태도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전환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전환의 과제는 국가나 시장, 혹은 개별 가족에게만 맡길 수는 없는 것으로서 공동체적 대응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로 현재 사회재생산이 위기에 처한 것은 자연자원, 토지, 공적 공간과 공공 서비스 등 역사적으로 커먼즈(commons)로 간주되고 공동 사용되어 왔던 여러 자원들이 사유화되고 상품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 교육, 돌봄노동이 급속하게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상품화되어 온 신자유주의 시대는 한편으로 사회재생산의 위기를 심화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는 커먼즈의 복원과 생성을 향한 투쟁이 격화되어 왔다. 따라서 돌봄복지와 젠더정의를 위한 투쟁의 흐름과 삶에 필요한 자원의 공동체적관리를 환경 및 생태적 관점에서 주장해 온 흐름을 매개하는 데 있어서 커먼즈, 특히 최근 제안되고 있는 복지 커먼즈(welfare commons)라는 개념이 중요한 접합점이 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oblems of low fertility and aging have been regarded as one of prime indicators of South Korea’s future sustainability. This paper argues that the present situation of low fertility and aging in South Korea is more than a simple crisis of care and, rather, a crisis of social reproduction.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this crisis, it is essential to make a fundamental transition, which is a truly challenging task. If this transition cannot be solely left to the state, market, or to individual families, it is necessary to find a collective and communal response as well. In fact, what has put the social reproduction of our time at risk is the fact that many resources, which had been historically considered commons, such as natural resources, land, public spaces and public services, have been consistently privatized and commodified. Especially in the era of neo-liberalism, medical service, education, and care work have been rapidly commodified at the global dimension, thereby deepening the crisis of social reproduction. As a result, the struggle for restoring and creating the commons has intensified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is paper argues, the concept of welfare commons can be an important conceptual node of bringing a struggle for care, welfare and gender justice, and another struggle for environmental justice together.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들어가며: 한국사회 재생산의 위기와 커먼즈 이론
• 2. 커먼즈와 복지: 개념적 검토
• 3. 복지 커먼즈: 국가와 가족을 넘어서
• 4. 나가면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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