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課稅.減免 포함)地方稅重課稅實務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章 總說
• 第1節 地方稅의 槪念 = 3
• 1. 地方稅의 意義 = 3
• 2. 地方稅의 體系 = 4
• 第2節 地方稅의 賦課徵收 = 6
• 1. 賦課 = 6
• 2. 徵收 = 12
• 第2章 非課榥·減免
• 第1節 地方稅法에서 규정한 非課稅 등 = 17
• 1. 賦課의 限界 = 17
• 2. 稅目別 獨立規定 = 61
• 3. 特定法人·團體에 대한 非課稅 = 81
• 4. 特定財産에 대한 非課稅·減免 = 108
• 第2節 特別減免條例 = 134
• 1. 槪說 = 134
• 2. ○○市 再關發區域內 土地 및 建築物에 대한 免除 = 135
• 3. 都市整備整頓에 따른 면제 = 137
• 4. 住宅建設에 대한 不均一課稅 = 137
• 5. 首都圈內工團에 대한 不均一課稅 = 143
• 6. 새마을工場에 대한 免除(取得稅·登錄稅) = 145
• 7. 새마을工場에 대한 免除(財産稅) = 147
• 8. 새마을事業支援을 위한 免除 = 148
• 9. 産業體附設學校에 대한 免除 = 149
• 10. 傷痍勇士 財産에 대한 免除 = 150
• 11. 援護對象者 財産에 대한 免除 = 151
• 12. 軍將星 所有自動車에 대한 免除 = 152
• 13. 醫療保險組合에 대한 事業所稅 免除 = 153
• 14. 太陽熱 暖房住宅에 대한 免除 = 154
• 15. 골프練習場에 대한 不均一課稅 = 154
• 16. 골프場 太陽熱 給湯旅設에 대한 免除 = 155
• 17. 公有氷面埋立土地에 대한 不均一課稅 = 155
• 18. 二輸小型自動車에 대한 不均一課稅 = 156
• 19. 中吉自動車賣買業者에 대한 不均一課稅 = 157
• 20. 都市가스事業體에 대한 免除 = 157
• 21. 牧場用草地에 대한 免除 = 158
• 22. 首都圈人口 再配置計劃에 따른 免除 = 159
• 23. 指定文化財에 대한 不均一課稅 = 160
• 24. 前職大統領의 住宅에 대한 不均-課稅 = 161
• 25. 政府出資法人에 대한 不均一課稅 = 161
• 26. 서울特別市 病院公社에 대한 免除 = 162
• 27. 부산시 사상·장림工業地區內 工場에대한 不均一課稅 = 162
• 28. 부산시 造船施設에 대한 不均一課稅 = 164
• 29. 地下鐵道 建設法人에 대한 免除 = 165
• 第3節 他法律에 의한 減免 = 166
• 1. 租稅減免規制法 = 166
• 2. 資産再評價法 = 170
• 3. 外資導入法 = 171
• 第3章 重課稅
• 第1節 重課稅規定의 意義 = 181
• 1. 槪說 = 181
• 2. 稅率適用의 競合과 加算稅 = 183
• 3. 重課稅規定의 適用競合 = 187
• 第2節 法人의 非業務用土地 = 196
• 1. 槪說 = 196
• 2. 法人의 非業務用土地에 대한 槪念 = 198
• 3. 非業務用土地의 範圍에서 제외되는 土地 = 213
• 4. 賦課徵收 = 259
• 5. 稅額算出事例 = 262
• 第3節 空閑地 = 264
• 1. 槪說 = 264
• 2. 空閑地의 槪念 = 265
• 3. 空閑地의 對象에서 제외되는 土地 = 273
• 4. 賦課徵收 = 299
• 第4節 奢侈性 財産 = 300
• 1. 奢侈性 財産의 意義 = 300
• 2. 奢侈性 財産의 種類 = 302
• 3. 賦課徵收 = 312
• 第5節 大部市內新設法人 = 314
• 1. 槪說 = 314
• 2. 大都市의 範圍 = 315
• 3. 重課稅對象法人의 範圍 = 317
• 4. 重課稅對象에서 除外되는 法人 = 325
• 5. 登錄稅 重課稅의 實際 = 330
• 6. 賦課徵收 = 343
• 第6節 大都市內 新·增設 工場 = 350
• 1. 槪說 = 350
• 2. 大都市의 範圍 = 353
• 3. 重課稅對象工場의 範圍 = 354
• 4. 重課稅할수 없는 工場 = 362
• 5. 賦課徵收 = 365
• 第7節 住居地域內 工場 391
• 1. 對象地域 = 391
• 2. 對象工場의 範圍 = 391
• 3. 課稅標準과 稅率 = 391
• 4. 課稅期間 = 392
• 第8節 火災危險建築物 = 393
• 1. 槪要 = 93
• 2. 對象建築物 = 393
• 3. 兼用建築物 = 354
• 4. 賦課徵收 = 394
• 第9節 重加算稅 = 395
• 1. 槪要 = 395
• 2. 重加算稅 適用範圍 = 395
• 3. 賦課徵收 = 397
• 第10節 法入의 寡占株主에 대한 取得稅 = 397
• 1. 寡占株主의 槪念 = 397
• 2. 納稅義務의 成立 = 402
• 3. 課稅標準額의 決定 = 405
• 4. 賦課徵收 = 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