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개선방안- 미국,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Plan for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s' Roles for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Disasters- Centering on Comparison with USA and Japan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in order to grope for local governments' roles for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disasters, the researcher did comparative research on such roles of local governments of the USA and Japan. In case of the USA and Japan, their local governments take the 1st responsibility for quick countermeasures for disasters and cope with disasters in cooperation with central government and NGO, etc. In conclusion, in order to make Korea's system to cope with disasters more effective, first it is necessary to readjust roles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other words, in case of the USA and Japan, law provides that initial responsibility for coping with disasters lies in local governments. Accordingly, when disaster happens, initial countermeasures are quickly made by local governments. It is also possible for local governments to secure organizations, tools and manpower in their own ways. Therefore, in case of Korea, it is also urgently required to divide roles for disaster management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oc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per type that is proper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situations. Third, it is necessary to form organic networks between civic groups, local private enterprises, and central government. Fourth, informatization of loc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must be prepared quickly. Finally, in order to do local governments' activities to cope with sites smoothly, specialization of manpower is require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train professional manpower of local governments for disaster management and to develop programs to improve special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미국과 일본의 지방정부 재난대응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지방정부가 재난대응에 1차적 책임을 지고, 중앙정부와 NGO 등과의 협력하에 재난에 대응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재난대응체계가 효율적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 즉, 미국과 일본의 경우 재난 대응의 일차적인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재난 발생 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대처하게 되고, 또한 지방정부 나름대로의 조직과 기구 및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방정부에서 발생된 재난대응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는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난관리에 관한 역할 분담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적 특성과 상황에 맞는 유형별 지방 재난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시민단체, 지역 사기업,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지방 재난관리 정보화가 조속히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현장 중심의 대응활동을 원활히 펼치기 위해서는 인력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지방재난관리체계 개선방향: 미국,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충북행정학회 7 (7): 178-197, 2005.

2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국가간 비교:바람직한 재난관리체계의 모색" 8 (8): 129-145, 2004.

3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2003.

4 "정부기능연계모델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2003.

5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법률 제7849호 제1조" 2006.2

6 "위기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 개념, 영역, 정책결정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10 (10): 113-130, 1998.

7 "우리나라의 재해재난관리 및 긴급지원체계의 실태와 개선방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4.

8 "미국의 방재조직 및 재난관리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121-129, 2005.

9 "도시방재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2003

10 "국가재난관리 종합대책 수립" 행정자치부 2003.

11 "국가위기관리의 학문적 체계화의 의의와 필요성" 1 (1): 20-32, 2005.

12 "BRM을 활용한 한국 재난대응체계의 개선방향" 한국국정관리학회 15 (15): 1-26, 2003.

13 "A Challenge for Public Administration"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