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범의 국내입법 과정에서 NGO의 영향력 : 한국의 단일 난민법 제정사례를 중심으로 = Influence of NGOs on domestic legislation of international norms : The South Korea's single refugee law enactment cas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mplementing international norms in domestic law means that international norms are defined within the domestic legal system and at the same time they are subject to legal binding as in other national laws. Why does the State choose this ‘double restraint’ structure? In particular, what are the roles of NGO in enacting such a law? This study focuses on the role and influence of NGOs as an answer to this question, and examines the case of Korea’s single refugee law enactment. The success of the campaign to enact a single refugee law is analyzed from the viewpoint of political process model theory among social movement theory. To clarify the influence of refugee NGOs, we use document analysis, interview, and counterfactual thinking. Refugee NGOs suggested the idea of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single refugee law and drafted the law and secured a strong supporter in the National Assembly. As a result, these were the decisive factors. This study empirically identified the influence of NGOs on making the country self-restraint choices.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규범을 국내법으로 이행 입법한다는 것은 국제규범을 국내법 체계 안에서 규정하고 동시에 다른 국내법과 동일하게 법적 구속을 받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가 이렇게‘이중구속’구조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국제규범의 국내 입법 과정에서 NGO의 역할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NGO의 역할과 그 영향력에 주목하였으며, ‘난민보호’라는 국제규범을 국내법으로 이행 입법한 한국의 단일 난민법 제정사례를 살펴보았다. NGO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요인들을 크게 정치적 기회와 NGO운동역량으로 나누어 각각의 작용들을 확인하였다. 특히 표면화하기 어려운 NGO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인터뷰와 함께 반대상황을 가정하는 사후가정사고(counterfactual thinking)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난민NGO들이 단일 난민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아이디어와 법안 초안을 최초로 제안하였고 국회 내 영향력 있는 지지자를 확보하여 로비활동을 한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가가 자기 구속적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NGO의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병하,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외국인 노동자 운동: 이중적 시민사회와 정치적 기회구조"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9) : 264-304, 2013

2 박재묵, "한국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 전망: 환경운동연합과 대전지역 시민운동 단체의 지방선거 참여 사례를 중심으로" 22 (22): 69-92, 2000

3 김영대, "한국 사회단체의 정책 영향력 결정요인 탐색 - 사회단체의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 국가정책연구소 26 (26): 57-84, 2012

4 한나라당 대변인실,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황우여 의원 발언 중"

5 "제18대 국회 제301회 제1차 (2011, 6, 23). 법안심사제1소위원회회의록"

6 "제18대 국회 제289회 제2차 (2010, 4, 14). 법안심사제1소위원회회의록"

7 "제18대 국회 제289회 제1차 (2010, 4, 5). 법안심사제1소위원회회의록"

8 안병철, "정책형성과정의 정치적 성격과 특성-의약분업정책의 사례분석" 10 (10): 23-57, 2001

9 전진영, "정책유형별 입법과정 비교분석: 정책의제의 설정 및 대안채택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 8 (8): 35-65, 2009

10 김창오, "정책결정과정에서 소규모 NGO의 역할-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지원 정책결정과정의 사례분석-" 한국사회정책학회 18 (18): 9-40, 2011

11 김선미, "정책결정과정에서 NGO 영향력의 유형론적 분석모델" 제3섹터연구소 1 (1): 83-110, 2003

12 장우영, "인터넷규제의 정치: 내용규제 레짐의 고찰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14 (14): 34-71, 2006

13 이명박 정부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이명박 정부 국정백서 제4권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 제고"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 2013

14 법무부,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기 인권검토(UPR) 후속조치 현황" 법무부 2011

15 외교부, "외교백서 (제5장 국제 사회 내 역할과 위상 제고를 위한 외교)" 외교부 2013

16 외교부, "외교백서 (제5장 국제 사회 내 역할과 위상 제고를 위한 외교)" 외교부 2012

17 외교부, "외교백서 (제5장 국제 사회 내 역할과 위상 제고를 위한 외교)" 외교부 2011

18 외교부, "외교백서 (제5장 국제 사회 내 역할과 위상 제고를 위한 외교)" 외교부 2010

19 외교부, "외교백서 (제5장 국제 사회 내 역할과 위상 제고를 위한 외교)" 외교부 2009

20 오현철, "시민참여와 정치: 시민참여 유형의 변화와 의미: 현대 민주주의의 한계와 가능성" 1 (1): 49-82, 2003

21 정인섭,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경인문화사 2011

22 음선필, "국회 입법과정의 분석과 개선방안 - 제18대 국회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3 (13): 131-175, 2012

23 국가인권위원회, "국내 난민 등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8

24 외교부, "[인권]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 결과 보고서" 외교부 2008

25 법무부 인권국, "UPR 권고사항에 대한 우리 입장 요지> (제2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권고 수용 여부에 관한 정부 의견" 법무부 2008

26 UNHCR, "UNHCR’s comments on the 2009 draft bill on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nd treatment of refugees and others"

27 Calnan, S., "The effectiveness of domestic human rights NGOs" Martinus Hijhoff 2008

28 Eisinger, P. K., "The conditions of protest behavior in American cities" 67 (67): 11-28, 1973

29 Meyer, D. S., "Protest cycles and political process: American peace movements in the nuclear age" 46 (46): 451-479, 1993

30 Kitschelt, H. P.,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and political protest: Anti-nuclear movements in four democracies" 16 (16): 57-85, 1986

31 Clark, A. M.,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ir influence on international society" 48 (48): 507-525, 1995

32 이민창, "NGO의 영향력 형성요인에 관한 분석" 38-61, 2013

33 황세정, "NGO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 연구 : 그린피스의 쿨IT 캠페인을 중심으로" 동서문제연구원 30 (30): 127-156, 2018

34 김영호, "NGO 영향력 행사의 성공조건: 미국 환경NGO의 정책옹호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42 (42): 75-101, 2002

35 Betsill, M. M., "NGO influence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negotiations:A framework for analysis" 1 (1): 65-85, 2001

36 Corell, E., "NGO diplomacy: The influenc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negotiations" MIT Press 2008

37 김태룡, "N G O들간의영향력차이와그에따른효과성에관한연구:지방정부의 환경정책결정과정과관련하여" 한국행정학회 36 (36): 269-290, 2002

38 Koopmans, R., "Discursive opportunities and the evolution of right-wing violence in Germany" 110 (110): 198-230, 2004

39 Wilson, J. Q., "American government: Institutions and policies" Houghton Mifflin Harcourt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