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Innovation을 위한 Eco-Patent의 역할

국문 초록 (Abstract)

□ 주요내용 최근 인류에게 닥친 10대 과제로 에너지, 물, 식량, 환경, 빈곤, 테러/전쟁, 질병, 교육, 민주주의, 인구 등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공통요인이 ‘혁신(innov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Eco-Innovation이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제품 및 과정 등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환경 친화적인 기술 발전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혁신적 경로에 이르기까지 관련 아이디어들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Eco-Patent는 Eco-Innovation이라는 관점에서 활용가능한 모든 특허를 의미하며, 그 범위는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기술 전체 분야를 말한다. 점차 혁신 패러다임이 폐쇄형 혁신에서 개방형 혁신으로 변화됨에 따라 지식재산의 활용도 독점에서 공개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혁신 유형이 복잡화됨에 따라 특허의 활용에 있어서도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번 보고서는 Eco-Innovation과 Eco-Patent의 개념 및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Eco-Innovation을 위한 Eco-Patent의 역할 및 추진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