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 논의의 평가와 과제 -정부 간 재정관계 취급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 The Evaluation and Tasks of the Discussion on the Fiscal Reform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aling with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IFR). Moreover, the coordination mechanism of the IFR needs to be explored further to check whether the IFR is well suited for the need or will of the local resident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governance of the IFR, it is essential to put much concern on this issue when we deal with the problems related to fiscal reforms. In this context, this essay evaluate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discussion for the fiscal reforms in Korea through investigating the activities of academic associations in the field of the public finance following analyzing the activities of the political associations and the administrative committees related to this problem. The conclusion is that Korean society lacks much concern about the coordination mechanism of the IFR in the process of discussion of the academic and political associations and the other related organizations considering the essential feature of the I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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