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상한제 실시 후 근로자들이 느끼는 변화 연구 = How Do Employees Feel after the 52-Hour Workweek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2018년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행복 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주 52시간 상한제가 실시되었다. 이 정책이 가져온 변화를 다룬 연구는 업무시간, 임금수준, 여가시간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근로시간의 단축은 노동 및 여가 이외에 업무 효율성, 가족 시간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영항을 줄 수 있다. 2020년 국민여가활동조사는 주 52시간 상한제 실시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들에게 매우 광범위한 영역의 변화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 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된 직장인 중 반 정도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둘째, 변화를 느끼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휴식과 여가 향상, 가족시간 증대 등 정책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부정적 평가는 거의 없었다. 셋째, 긍정적 변화는 주로 학업수준이 높은 근로자 또는 화이트컬러 종사자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아직 주 52시간 상한제의 긍정적 효과가 사회적 약자까지 광범위하게 펴지지는 못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분석 결과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일상의 재구조화라는 과제에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권현아 ; 조성진, "현대 사회구조의 전환에 따른 도시주거의 의미변화와 일상의 속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32 (32): 15-26, 2016

2 배규식, "한국 장시간 노동체제의 지속요인" 비판사회학회 (95) : 128-162, 2012

3 정은해, "한국 육상풍력발전사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평가 연구 - 58개 환경영향평가서 사례에 대한 정량적 분석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31 (31): 47-62, 2022

4 김종국, "포스트코로나 시대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방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16 (16): 73-82, 2022

5 임재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무원 재택근무의 효과성을 위한 개선과제" 한국인사행정학회 20 (20): 277-291, 2021

6 고영근 ; 안태현, "코로나 경제위기와 여성 고용" 한국노동경제학회 45 (45): 33-87, 2022

7 노용진, "초과근로시간의 결정요인"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3 (23): 67-87, 2013

8 이수현, "청년 여가정책의 필요성 연구 : 청년세대의 여가자원 분포 특성 검토를 통하여" 여가문화학회 15 (15): 69-91, 2017

9 노혜진,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8 (38): 71-102, 2018

10 문용필, "중고령 장애인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향 예측요인 연구: 중고령 장애인집단내 연령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학회 25 (25): 125-159, 2018

11 양혜원 ; 금현섭, "주5일 근무제의 효과 분석: 여가행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9 (19): 213-242, 2009

12 전혜영, "주 52시간 상한제가 직무만족에 가져다준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22 (22): 69-95, 2022

13 심재선 ; 김호현, "주 52시간 상한제가 장시간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1 (21): 251-259, 2021

14 최승묵, "주 52시간 상한제 실시 여부에 따른 여가 활동 참여 실태 및 만족도 분석: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사)한국관광레저학회 32 (32): 389-406, 2020

15 손지현,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혼남녀의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7 (47): 169-195, 2020

16 김대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고용 및 근로시간의 변화" 한국노동경제학회 44 (44): 27-64, 2021

17 이진우 ; 금종예,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가구 내 부부의 노동시간 격차에 미친 영향" 정부학연구소 27 (27): 219-247, 2021

18 김형락 ; 이정민, "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이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경제학회 35 (35): 83-100, 2012

19 김유선, "주 40시간 근무제가 노동자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 한국산업노동학회 17 (17): 37-70, 2011

20 이윤정, "조손가정 내 조부모의 여가활동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 34 (34): 299-313, 2014

21 신경아 ; 이은아, "젠더 관점에서 본 유연근무제의 필요성과 딜레마" 한국가족학회 33 (33): 1-39, 2021

22 김태욱 ; 윤선미, "외식기업 직원의 직장-가정 문화, 직장-가정 갈등, 그리고 철회행동과의 관계연구: 직장-가정 분리선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관광경영학회 24 (24): 253-274, 2020

23 이종길 ; 김동건 ; 이문숙, "완전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시간 및 여가활동 패턴의 변화가 여가만족, 직무만족, 생활만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 46 (46): 301-316, 2007

24 이윤석 ; 심규선 ; 조민희,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사 결과 비교:자살 생각, 자살 계획 및 자살 시도 문항의 경우" 한국사회연구소 19 (19): 177-206, 2018

25 김진숙 ; 이근주, "여성(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정책 효과성 평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여성채용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13 (13): 151-178, 2014

26 신영민, "시간빈곤인의 노동시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1 (21): 37-68, 2021

27 윤혜진 ; 김영문 ; 김은희, "세대별 여가 인식, 활동 그리고 행복의 관계" (사)한국관광레저학회 28 (28): 353-370, 2016

28 전병욱, "사회복지 수급실적 및 무상이전소득이 조세 및 복지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23 (23): 183-207, 2022

29 김경식,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5일제 및 주52시간제 시행전후 여가 인식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 (80) : 297-308, 2020

30 강신겸 ; 김소연 ; 정성문,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성과 인식 분석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국지역문화학회 5 (5): 1-20, 2018

31 정영금 ; 윤소영, "베이비부머 세대의 여가활동 특성과 여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8 (18): 61-77, 2014

32 김유선,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 한국산업노동학회 14 (14): 1-21, 2008

33 오선정,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생활만족도" 134 : 54-66, 2016

34 이영민 ; 이수영 ; 임정연, "대학생 선호직장의 취업 결정요인 분석: 취업준비행동의 역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53 (53): 337-374, 2014

35 백대현 ; 이재완, "노동시간 단축 선호 결정요인: 생활방식과 노동시장 지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29 (29): 91-117, 2020

36 조주은, "기획된 가족" 서해문집 2012

37 한경혜 ; 장미나, "기혼남녀근로자의 일ㆍ가족 균형과 관련요인: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 21 (21): 85-115, 2009

38 이효주 ; 오수연 ; 박성민, "기혼 여성근로자의 삶의 질에 관한 비교 연구: 여가 및 직장생활 수준의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32 (32): 571-609, 2020

39 이숙현 ; 권영인, "기업의 가족 친화적 문화와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일-가족 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 21 (21): 1-28, 2009

40 김수완, "근로시간 선호와 선택에 관한 연구: 시간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55) : 153-186, 2017

41 김승택,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와 주 52시간 상한제의 적용" 39-54, 2019

42 김효준 ; 정주호 ; 조민효, "근로시간 단축법 개정의 정책변동과정 연구: 주52시간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33 (33): 255-282, 2021

43 김근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과제" 177 : 3-4, 2019

44 김희성,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과 쟁점" 한국경영법률학회 15 (15): 233-252, 2004

45 김은수 ; 정득 ; 이종석, "공공 여가시설 만족과 여가정책 만족도의 영향 관계에 관한 여가인식의 조절효과: 국민여가활동조사(2018)를 중심으로" 관광경영학회 24 (24): 591-616, 2020

46 홍경진, "간호사의 근무시간의 질이 일-생활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 26 (26): 11-21, 2020

47 지상훈,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로 바라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유연근무제 활용과 변화" 192 : 66-76, 2021

48 Bianchi, S., "Work and Family Research in the First Decade of the 21st Century" 72 (72): 705-725, 2010

49 Fagnani, J., "Work and Family Life Balance : The Impact of the 35-hour Laws in France" 18 (18): 551-572, 2004

50 Song, Y., "Work Hours, Work Schedules, and Subjective Well-being in Korea" 36 (36): 25-48, 2021

51 Craig L., "Weekend Work and Leisure Time with Family and Friends: Who Misses Out?" 76 (76): 710-727, 2014

52 Drage R, "Trends in Working Time in the US : A Policy Perspective" 51 (51): 212-218, 2000

53 Stier, H., "Time to Work : A Comparative Analysis of Preferences for Working Hours" 30 (30): 302-326, 2003

54 Robinson, J. P., "Time for Life: The Surprising Ways Americans Use Their Time"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7

55 오승은 ; 민주홍 ; 김본, "The efficiency of residential long-term care facilities at the municipality level in South Korea: Implications for local government care services" 사회복지연구소 73 : 47-64, 2022

56 Jacobs, J. A., "The Time Divide: Work, Family, and Gender Inequality"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57 Ajzen, I,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50 (50): 179-211, 1991

58 Kim, S., "The Cultural Context of Long Working Hours : Workplace Experiences in Korea" 30 (30): 36-51, 2018

59 Ashkenazy, P, "Shorter Work Time, Hours Flexibility and Labor Intensification" 30 (30): 603-614, 2004

60 Grosse, S., "Quantifying Family Spillover Effects in Economic Evaulations : Measurement and Valuation of Informal Care Time" 37 : 461-473, 2019

61 Fujimoto, T, "Preferences for Working Hours over Life Course among Japanese Manufacturing Workers" 11 (11): 204-215, 2006

62 Wielers, R., "Part-time Work and Work Hour Preferences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30 (30): 76-89, 2014

63 Gracia, P., "Parents’ Family Time and Work Schedules : The Split-Shift Schedule in Spain" 78 (78): 401-415, 2016

64 박정선 ; 김양호 ; 한보영, "Long Working Hours in Korea: Based on the 2014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8 (8): 343-346, 2017

65 Jang, T., H., "Long Work Hours and Obesity in Korean Adult Workers" 55 (55): 359-366, 2013

66 Presser, H. B, "Job, Family, and Gender : Determinants of Nonstandard Work Schedules among Employed Americans in 1991" 32 (32): 577-598, 1995

67 Holman, D, "Job Types and Job Quality in Europe" 66 (66): 475-502, 2013

68 Reynolds, J, "In the Face of Conflict : Work-life Conflict and Desired Work Hour Adjustments" 67 (67): 1313-1331, 2005

69 OECD, "Hours Worked"

70 Amsden, A. H.,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71 Proenca, J. E., "Are Older Workers Really Different? The Effects of Age, Tenure, and Education on Work Preferences of Registered Nurses" 21 (21): 1605-1627, 1998

72 Lee, J., "Aggregate Impacts of a Gift of Time" 102 (102): 612-616,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