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의 빈곤과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완화 방안 = Korean Elders` Poverty and Basic Old Age Pension`s Measures for Mitigating Their Poverty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특성과 실태를 점검하고, 노령층 소득보장제도의 하나인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노인빈곤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로서 2008년 1월부터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지급범위 70%, 급여수준 5% 수준에서 보면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급여수준이 10%로 상향조정되고 지급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비례연금인 국민연금과의 관계조정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이제는 어느 한 제도만으로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 제도를 모두 책임지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보장의 기본을 담당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이 보완적 역할을 담당하며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빈곤 완화라는 본래의 역할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혁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장기적이고 단계적 변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