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관협력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China's Public-Private Partnerships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정부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영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은 이러한 의지를 반영하여 2013년부터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발표한 사회간접자본 건설 관련 주요 정책은 공공 인프라 구축사업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중국정부는 공공인프라의 구축에 참여하는 민영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포함한 관련기업 육성정책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정부의 공공사업으로만 여겨졌던 교량, 고속도로, 댐, 상·하수도 등의 사회간접자본 시장이 민간자본에게 개방됨에 따라 중국의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현재 중국 민관협력사업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민관협력사업 관련 법령의 미비, 지방정부의 계약준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지방정부 각 부서 간 불완전한 의사소통, 지방정부 정권 교체에 따르는 계약내용 이행의 불확실성,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 민영기업의 참여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인프라 건설시장에 국영기업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민간자본은 공정경쟁과 이익보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참여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민간자본의 참여가 부진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민관협력과 관련된 통일된 국가 차원의 법률 부재와 필수적인 이익 보장에 대한 법적 강제력의 미흡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민관협력사업과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안정되고 확실한 민간협력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민관협력사업과 관련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셋째, 민관협력사업과 관련된 부처 간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민관협력사업 관련 보조금의 확실하고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영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 방법 및 범위 4
• 3. 연구 구성 5
• II. 중국 민관협력사업의 발전과정 6
• 1. 민관협력사업의 배경 6
• 2. 중국 민관협력사업의 발전과정 12
• 3. 중국 민관협력사업의 현황 18
• III. 중국 민관협력사업의 사례 분석 24
• 1. 발전소 건설을 위한 민관협력 프로젝트 24
• 2.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프로젝트 25
• 3. 스타디움 건설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26
• 4. 수자원관리를 위한 상해다창(大場) 프로젝트 27
• IV. 중국 민관협력사업의 시사점 29
• 1. 민관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과 제도의 미비 29
• 2. 세제상 우대조치 미흡 30
• 3.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 30
• 4. 주무관청의 업무능력 미흡 30
• 5. 민간자본의 낮은 참여 31
• V. 중국의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33
• VI. 결론 35
• 참고 문헌 37
• Abstract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