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사 복무부적응 식별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the Problem of Identifying Process of Service-Maladjusted Soldiers and Improvement Measur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무청의 징병검사 제도와 입대 전 부적격자식별, 신병훈련소 교육 전 입소 대대 식별, 신병훈련소 식별, 자대배치 후 실시되는 병사의 부적응 식별과정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부적응 병사의 식별과정 및 지원의 개선방안은 첫째, 병무청 징병검사 단계에서 병역법 제 17조를 개정하여, 징병검사 시행 인원을 늘리고 검사기간을 연장하여 부적격자 식별능력의 강화 및 검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고교 생활기록부 제출의 대상을 전 장병으로 확대한다. 둘째, 보충대대 및 사단 신교대로 입소하는 병사의 입소기간을 4일→ 5일로 연장하여 부적격 인원 식별가능성을 늘려야 한다. 또한 허약체질 및 정신질환자, 훈련병 교육수료 기준 미달자는 엄격히 관리하고 기준에 따라 공익요원근무로 전환시켜 사고를 방지하며, 수료자의 병과별 특기부여 시 전공을 고려한 적임자를 선발하여 부적응을 예방한다. 셋째, 각급 지휘관, 중간지휘과자 및 주임원사의 의사소통 능력신장을 제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문상담관(군사회복지사) 확충과 민간 상담관의 연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선에서의 복무부적응 판정 처리절차를 간소화 하여 지휘관의 지휘부담 및 행정소요를 감소시키고, 군정신과 진료체계의 개선 및 민간병원과의 협진체제 구축으로 복무부적응 병사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토록 하여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1. 군대조직의 특성
• 2. 신세대병사의 특징
• 3. 신세대 병사의 군 생활적응과 스트레스
• 4. 군 사회복지
• Ⅲ. 연구 방법
• 1. 문헌연구
• 2. 사례연구
• 3. 연구의 분석과정
• Ⅳ. 부적응 병사의 식별과정 및 관련 지원 실태의 문제점
• 1. 병무청 단계
• 2. 신병훈련소 입소대대 단계(육군기준)
• Ⅴ. 부적응 병사의 식별과정 및 지원의 개선방안
• 1. 병무청 징병단계
• 2. 육군신병훈련소 및 병과별 교육단계
• 3. 자대배치 후 적응단계
• Ⅵ.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유흥위, "한국의 군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1 (1): 88-114, 2008

2 김명중, "통일한국의 적정군사력 규모 판단에 관한 연구: 병력 및 무기 규모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3 손희락, "신세대장병의 스트레스가 부대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0

4 장경, "신세대병사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가 군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2007

5 황용주, "신세대 병영생활에 부합된 효율적인 리더십 연구" 부산대학교 경영 대학원 2000

6 김의열, "신세대 병사의 적응실태 및 군사회복지실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8

7 구혜인, "신세대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4

8 국방대학교, "범국민안보의식조사" 2007

9 MBC, "백분토론 “병영혁신 어떻게?”"

10 한인영, "군인의 정신건강문제와 군사회사업실천의 필요성" (8) : 2000

11 박현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0

12 김영진, "군안전실태의 실태분석과 그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2005

13 손영철, "군상담 이렇게 합니다" 학지사 2009

14 백원상, "군사회복지사제도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2006

15 육군본부, "군복지의 현재와 미래" 육군인쇄창 1998

16 최인승, "군복무 부적응장병의 가족구조에 대한 목회상담적 연구" 연세대학교 2005

17 국방부, "국방부자료"

18 연합뉴스, "『신임장교 6명, 3박4일간 몰래 이등병 생활』, 7. 21 보도자료"

19 연합뉴스, "『논산훈련병 훈련 중 사망』, 7.12. 보도자료"

20 한상황, "“병영생활상담관 상담사례” 자료집"

21 송영선, "“국회 국방위 국방부 공개자료”, 오마이뉴스"

22 SBS, "sbs뉴스, 8. 20"

23 전우택, "GP 총기 난사사건을 통해 본 군 정신보건의 현황과 개선방향" 국회 의원 정책토론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