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제도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Reformation of Party’s Candidates Nomination System for the Public Elec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논의는 과거와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선안을 제안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만한 사항이다. 이 글은 이 중에서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이하 공천이라 함), 특히 국회의원과 지방선거후보자 공천을 위한 제도 개선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문제는 한국 정당의 당내민주주의 실태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논의의 대상이 되어온 주제인데, 올해 3월, 한나라당과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거의 동시에 선거제도 개혁방안의 하나로 이른바 미국식 개방형 예비선거제 (open primary) 도입안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두 제안은 국가법규정으로 민주적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헌법적 요구를 구체화하여 정당의 민주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정당 및 선거관계법의 민주화라는 획기적 개혁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한국 헌법은 “정당은 그 목적 ·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제8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구체화해야 할 공직선거법은 헌법의 규정을 반복하는 외에 공직선거후보자 추천방법의 한 예로 경선실시 가능성을 예시하고 있을 뿐 나머지 구체적 내용을 당헌에 위임함으로써 헌법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어떤 직접적인 시도도 하고 있지 않다. 정당의 당헌 당규도 민주적 공천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당지도부에 의한 하향식 공천방식도 함께 규정하고 있고 실제 관행은 이 하향식 방식이 훨씬 많이 사용됨으로써 헌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두 개혁안은 모두 당원 아닌 일반국민이 공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국민경선제를 법률에 제도화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민주적 당원경선방식과 더불어 경선방식의 한가지를 더 추가하는 것일 뿐 모든 공천과정을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설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공천과정의 민주적 절차를 법제화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무임을 천명하고 있다. 공천절차에서 민주적 절차의 확대를 뜻하는 완전국민경선 실시의 가능성을 법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비민주적인 하향식 공천방식의 금지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법적 수단으로 공천무효소송과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discussion on reformation of electoral system is in progress lively. In this discussion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plays a leading role. I focus on the party’s candidates nomination system, especially on candidates of National Assembly and local governments election. March 2011, the Grand National Party(Hannara-dang)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ubmitted revision bills on Election Law to the National Assembly almost at the same time, which introduce an American open primary election system. If these suggestions are legislated successfully, it will be a great progress in democratization of the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 system. In spite of that, there are some limitations in the suggestions, that is, an open primary election is only one of various candidate nomination methods. There remains possibility of nondemocratic downward nomination yet. According to the academic theories and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legislator has the obligation to enact a democratic process of party’s nomination system.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an open primary election system, but the more important and urgent thing is to legislate a prohibition of nondemocratic downward nomination. If this kind of prohibition is not enacted, then a lawsuit of invalidity of nomination and a judicial review on the electon law should be raise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주요 정당의 공천제도
• Ⅲ. 공천제도 개선의 헌법이론적 근거
• Ⅳ. 정치권과 중앙선관위의 공천제도 개선안
• Ⅴ. 공천제도 개선방안 검토 및 제안
• Ⅵ. 맺는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지병근, "후보선출권자의 개방과 분권화가 대안인가?: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천방식에 관한 사례연구" 3 (3): 2010

2 모종린, "후보경선제, 본선경쟁력 그리고 정당 민주화: 2002년 6.13 기초자치단체장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38 (38): 233-253, 2004

3 정만희, "헌법과 통치구조" 법문사 2003

4 최대권, "헌법과 당내민주주의" 42 (42): 2001

5 이관희, "한국민주헌법론 II" 박영사 2008

6 장영수, "한국 헌법의 장래와 정당민주화의 의미" 한국공법학회 30 (30): 1-1, 2002

7 전용주, "한국 정당 후보 공천제도 개혁의 쟁점과 대안" 3 (3): 2010

8 황아란,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경선제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6 (16): 97-114, 2002

9 강원택, "제19차 정치관계법의 제도적 평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서강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2004

10 김영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과정 평가와 제도 개선 방향: 후보자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2004

11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평가와 정치관계법 개정" 2004

12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평가와 정책대안" 중앙선관위 (50) : 2004

13 이동윤, "정당의 후보선출제도와 정당정치의 문제점: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 7 (7): 5-38, 2008

14 김선택, "정당의 민주화를 위한 법적 방안, In 『정당과 헌법질서』(심천 계희열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5

15 김용희, "정당의 당내경선제도 개선" 2011

16 김용희, "정당의 당내경선제도 개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1

17 전광석, "정당의 내부질서와 민주적인 공직선거 입후보자 추천" 6 (6): 2000

18 도회근, "정당의 국민참여형 공천제 정착을 위한 헌법적 과제" 한국공법학회 34 (34): 225-248, 2006

19 홍일선, "정당의 공천관련문제 해결을 위한 헌법적 기준 ― 독일 연방의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4 (34): 339-361, 2006

20 이현우, "정당민주화를 위한 국민참여경선제도 검토" 참여사회연구소·의정감시센터 2002

21 오호택, "정당내규에 대한 통제, In 『정당과 헌법질서』(심천 계희열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5

22 박상철, "정당공천의 헌법적 쟁점과 개선방향 - 국회의원 공천제도의 비교법적 분석"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113-138, 2008

23 이현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논의와 한국정당정치" 국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2007

24 김종갑,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논의와 한국적 수용 가능성" 사회과학연구소 15 (15): 214-235, 2007

25 김형준,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의 한국적 적용에 관한 고찰: 미국의 경험을 토대로" 비교민주주의학회 6 (6): 35-68, 2010

26 송기춘, "선거과정에의 유권자의 참여" 한국공법학회 34 (34): 1-26, 2006

27 정진민, "상향식 후보선출제도의 실현방안" 현대사회문화연구소 2003

28 도회근, "미국의 블랑켓(Blanket)형 예비선거제도의 위헌성 논란" 한국공법학회 31 (31): 15-15, 2002

29 이현출, "대통령선거와 총선의 후보선출과정" 한국의회발전연구회 9 (9): 29-57, 2003

30 임성호, "당내경선에서의 전략투표와 대통령선거의 이념적 비편향성" (52) : 2006

31 방승주, "권력구조의 민주화와 정당 - 야당기능의 활성화와 당내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국헌법학회 8 (8): 9-52, 2002

32 도회근,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정당공천제의 민주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8

33 김용호, "국회의원 공천제도 개혁방안" 2011

34 최병훈, "국민참여경선제의 합헌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35 도회근, "국민참여경선제와 미국 예비선거제의 비교" 5 (5): 2002

36 김형준, "공천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 2011

37 박명호, "개정 정당법 검토- 지구당과 당내경선제의 보완을 중심으로" 한국헌법학회 10 (10): 43-66, 2004

38 이종수, "選擧過程의 民主化와 政黨" 한국헌법학회 8 (8): 83-123, 2002

39 정만희, "政黨의 民主的 公薦制의 法理 ― 국민경선제의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4 (4): 43-71, 2002

40 나경원, "‘국민지향’ 공천제도 개혁안" 2011

41 이준한, "2012년 선거와 공직후보자 선출제도" 2011

42 박경미, "18대 총선의 공천과 정당조직: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 7 (7): 41-64, 2008

43 김영태, "17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천제도와 공천과정: 지역구 후보공천을 중심으로" 3 (3): 2004

44 정진민,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상향식 공천제도와 예비후보 등록제" 3 (3):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