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근로자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 Case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Senior Workers’ Human Rights Abus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case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senior workers’working rights as well as human rights and provide foundational material to enhance socialrecognition of the elderly’s human right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case study, there existvarious human rights abuses cases such as threatening senior workers’ health rights, damageresult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inclusive wage system, verbal violence from customers,matters associated with their physiological basic rights, and damage caused by the non-applicationof the non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ased on the result of this case study asthe ground, the researcher is going to make political suggestions as follows. It is needed tosupport senior workers to protect their health rights at earlier stages in a preventive dimension,build a preventive and remedial system to reduce violence over senior workers, give seniorworkers education on human rights as well as labor law, and conduct diverse and aggressivepublicity activities to change recognition over the image of the elderl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근로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실태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노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노인근로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다각적으로 분석을 위해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본 사례연구 결과, 노인근로자에 대한 건강권 위협,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인한 피해, 고객에 의한 언어적 폭력, 생리적 기본권에 대한 문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미적용으로 인한 피해 등 다양한 인권침해사례가 조사되었다. 이러한 사례연구결과를 근거로 정책제언을 하면, 노인근로자의 건강권보호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조기지원, 노인집중취업분야의 포괄임금제 미적용, 노인근로자에대한 폭력예방 및 구제 시스템 구축, 노인근로자들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한홍보와 지원, 노인근로자들에 대한 인권ㆍ노동법교육, 노인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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